[단독]윤석열 "중요 수사서 부장·주임검사 문답 내용 기록할 시스템 도입을"

[경향신문] ㆍ문무일 검찰총장에 건의…업무처리 과정 투명화 기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사진)이 중요 수사에서 부장검사 지시사항을 전산기록으로 남기는 시스템 도입을 문무일 검찰총장(56)에게 건의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중요사건부에 부장검사가 지시사항을 메모로 입력하고 주임검사가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대검에 건의했다.

그간 부장검사가 특정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주임검사를 개인적으로 불러 구두나 메모로 부당한 수사 지시를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후적으로 수사 축소 등이 드러나더라도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기록이 없어 외압을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의 지도 강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하고 지시사항을 KICS에 기재함으로써 업무처리 과정이 투명화돼 국민 신뢰 회복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의 건의에는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사건 기소 여부를 정할 때 부장검사회의를 소집해 다른 부서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정연주 전 KBS 사장(71)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사건 등과 관련해 일선 부장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더라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매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위 의견을 사건 처리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도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지난 8월 기준) 총 65건의 사건을 시민위에 회부해 지난해 같은 기간(39건) 대비 시민위 논의 사건 수가 67%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