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정치관여' 신승균·유성옥 구속영장 발부

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추명호 국장은 20일 영장기각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국장급 간부 2명이 21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을 대상으로 방송 하차와 세무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비난공작 등의 기획과 실행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실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하고 관련 여론 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강 판사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로 청구된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새벽 기각한 바 있다.

유 전 단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로, 민간인을 동원한 '사이버 외곽팀'의 정치글 게시 활동과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 시국광고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해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단장이 2010년 1월13일~2012년 12월31일까지 지급된 사이버 외곽팀 전체 활동비 중 2010년 1월13일~12월2일까지 집행된 예산 10억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단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사이버 외곽팀의 댓글부대 활동과 자금 집행에 관련해 "지시도 결재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단장은 2010년 12월14일~2012년 12월31일 외곽팀 활동비로 52억5600만원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위증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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