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논의 '급물살'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즘 국민의당 신, 구 대표 간의 갈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요즘에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지금 와서 다시 한 번 짚어보죠. 대선 때 이른바 박지원 상왕론이 있었는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안 맞는 것도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지금 상왕론, 평양대사론 등등 해서 유승민 당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상당히 공격을 했었죠.

그런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오늘 보도가 보면 유승민 전 대표가 합당을 조건으로 해서 박지원 전 대표의 출당을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뒤에서는 부인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사라는 게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사실은 바른정당은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국면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 국정감사 끝나면 일단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들은 아마 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가 일단 깨지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지지율이 정체 상태이고 안철수 대표도 뭔가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의 자강파와 의기투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걸림돌은 일단 호남지역입니다. 일단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햇볕정책과 지금 유승민 대표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안보에서는 보수, 경제에서는 진보 이런 것을 했는데 양당의 공통분모가 사실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분모 속에서 가장 걸림돌이 일단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햇볕정책이라 한다면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가 과연 이걸 딛고 합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정도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아마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박지원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정체성도 안 맞는데 무슨 합당이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합당에 필요한 조건 중에 정체성도 중요한 조건인데 이 부분은 맞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정체성을 맞추는 것은 박지원 전 대표를 포함한 호남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의원들의 그룹들을, 만일 제외한다면 정체성을 맞춰갈 수 있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양당의 현실적인 요구들. 바른정당의 경우는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실상 탈당 권고하면서 제명하는 수준의 자유한국당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른정당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요. 바른정당이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일정한 부분을 양보할 수 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표가 됐지만 원내교섭단체 중에서 지지율이 맨 아래, 바닥을 헤매고 있거든요.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는 한 활로를 찾기는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만일의 경우 박지원 전 대표를 포함한 햇볕정책과 또 과거의 호남지역의 정서에 기반한 그러한 의원들이 일정하게 배제가 된다면 그런 정체성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통합을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지지율, 20%에 가까운 지지율을 두 당이 합당을 한다고 해서, 더구나 일부가 분열이 되는 상황에서 합당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따져봤을 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유승민 의원하고 박지원 전 대표하고 누구랑 더 비슷한 점이 많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념적인 지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른바 정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유승민 의원하고 좀 더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확실히 가을이 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시즌이 되니까 여의도 아주 혼담이 적극적으로 오가는데 그런데 사랑도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승민 의원하고 안철수 대표는 좀 타이밍이 묘하게 계속 엇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무르익은 가운데서 이 얘기가 혼담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파가 통합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에 맞불붙이다가 이게 그냥 산불이 된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통합 얘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 국민이 보기에도 낯설고 각자 당사자들 스스로도 좀 낯선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잘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쨋든 산불이 된 건 맞지 않습니까? 산불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문도 돌기 마련인데 유승민 의원이 대놓고 박지원 전 대표 나가라고 했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나와서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안철수 대표에 통합 전제조건으로 내가 박지원 의원 출당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아니다.

나와 안철수 대표가 곧 만날 거라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 보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참 주제넘은 망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햇볕정책은 많은 국민이 적자인데 유승민 의원은 이로써 합당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안철수 대표께서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바란다. 슬기롭게. 안철수 대표께서 슬기롭게 대처하라는 것은 통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박지원 의원 혼자만을 겨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결국 박지원 의원의 햇볕정책을 이야기한다면 국민의당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교동계 또 호남 이걸 겨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었으면 그러면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나 또 원외에 있지만 권노갑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반적으로 어떤 면에서 겨냥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지원 대표만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박지원 전 대표가 나간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에서 과연 호남이 없는 국민의당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는 어떤 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국면에 있는 거겠죠.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지방선거 승리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간다면 극중주의를 택할 것인데 극중주의를 하려면 결국은 호남과 그다음에 박지원 전 대표의 손을 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정치적 선택을 유승민 대표한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건 안철수 대표의 결심이 어느 만큼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유승민 의원이 조금 전에 나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엎어치나 메치나라는 거예요.

햇볕정책 그다음에 호남지역주의를 포기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보십시오. 햇볕정책의 상징적인 인물, 호남 지역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인가요?

교집합에 딱 해당하는 인물이 박지원 의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명분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친박계 정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당하고 통합의 명분을 그걸 얘기를 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결국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일단 출당부터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도 모든 호남 지역구 의원들을 다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결국은 박지원 의원을 정리하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또 호남 중진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이 질문은 이현종 위원님께 간략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보도가 오늘 단독보도가 크게 나왔는데 유승민 의원이 전면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 이 오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인정하면 안 되죠. 인정하면 그건 상황 자체가 이미 구성이 된 거니까. 에드벌룬을 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는 이렇다라고 띄워놓고 수습하고, 띄워놓고 수습하고 그러다 보면 기정사실화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당의 합당이나 이 사태를 보면 뭔가 한 곳에서 튀어나오면 부인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나오면 부인하고.

[앵커] 알고 보면 만났고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인터뷰] 그렇죠. 알고 보면 뒤늦게 다 만났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상황인데 아마 제가 볼 때도 실제 아마 이런 양당 간의 합당과 뭔가 이야기가 나왔다면 뭔가 조건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대구가 지역구인데 대구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합당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국민의당하고 합당한다면 대구 지역구 국민들이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포인트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상왕을 쳐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햇볕정책을 이걸 포기를 해라. 그러면 대구 지역에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은연중에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앵커]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안철수 대표 측과 박지원 전 대표는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 측이죠. 송기석 의원의 분석 들어보시죠.

[송기석 / 국민의당 의원 : 호남에서도 바른정당과의 연대나 통합 이런 것들 통해서 국민의당이 더 강해져서 제대로 견제해라 이게 더 의견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남에서 제 기억으로 한 그 비율이 한 50% 정도 되고.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에 약 30명 정도가 바른정당하고 정책연대 그리고 선거연대까지 또 가능하다면 통합까지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기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찬성이 높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합까지 간다면 늦어도 올해 12월까지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지. 그래야 통합의 시너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 그러니까 40명 중의 30명. 엄청 많은 숫자인데요. 이 숫자가 통합을 원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희망 섞인 분석이죠. 왜냐하면 송 의원이 바로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본다면 정책연대에서 선거연대, 통합까지 이것을 다 포함해서 전체가 통합인 것처럼 전체 다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정책연대와 선거연대, 통합은 완전히 다른 거죠. 통합은 완전히 화학적, 물리적 결합. 최소한도 물리적 결합이 되는 거고요.

정책연대는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수준. 그런데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30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숫자는 안철수 대표 측의 희망 섞인 그런 숫자다. 실제로 돌아본다면 사실상 호남지역에서의 여론들.

지금 국민의당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바른정당, 어떤 때는 자유한국당보다도 낮은 지지율도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호남지역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또 다수는 호남지역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숫자가 실제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절박감.

이대로 간다면 당의 존재감도 약해지고 지난번처럼 캐스팅보트 역할도 하면서 존재감을 더욱더 키워가야 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육지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대로 실행이 될 것인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전 대표는 언론에서 보수 통합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 지금 바른정당 몽땅 20명인데.자유한국당으로 거의 대부분 갈 거예요. 한 열둘에서 열다섯 보고 있어요. (결국. 1차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죠. (2차를 통해서라도 거기로 흡수되고 남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정당을 이끄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래전에 그러더라니까요? (김무성 전 대표요?) 저는 김무성 전 대표라고 안 했어요. 아무튼 저를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들이 도저히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자, 하는 압력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앵커] 누가 봐도 김무성 전 대표인지는 다 알겠는데 굳이 또 실명은 밝히지 않는 그런 박지원 전 대표인데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의 분석은 어차피 다 한국당 갈 거고 국민의당 올 사람 별로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게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여의도 정가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이른바 자강파들이 갑자기 요즘에 이분들도 다 통합파로 변신을 했어요.

다만 방향만 다른 거죠. 국민의당 쪽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자꾸 움직이고 있는데 1차적인 목표는 이분들이 진짜 통합의 의지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통합파들, 그러니까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은 그 심정이 일단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게 과연 잡아지느냐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갈 사람들이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인 것이 안철수 대표가 이 통합 카드를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호남계 의원들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의 화학적인 결합 그거를 더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굉장히 섬세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이런 겁니다.

[앵커]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전망이 다 다르니까요. 통합파가 많다 자강파가 많다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정계개편이 꿈틀대면서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게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상황을 보면 최대 주주 간에 지금 다 결별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합집산이 될까요?

[인터뷰] 결국 이게 우리가 보면 예전에 우리가 다당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분열돼 왔었죠.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다시 구심력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보수는 보수끼리 진보는 진보끼리 양쪽에서 뭉쳐지는 그런 흐름과 그리고 내부에서 보면 결국은 어떤 면에서 중도를 차지했던 안철수 대표가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즉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아까도 박지원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보수는 보수 색깔끼리 같이 뭉치는,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상황 자체, 그리고 출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소가 됐다면 그쪽의 응집력이 셀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감이 끝나면 바른정당 의원들 중에 상당 부분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특히 연말 정도 해서.

물론 정치적 명분의 문제인데 그거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과연 그러면 친박이 어느 정도 반발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뭔가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는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유승민 대표의 생존 욕구와 같이 결합되면서 3당 체제로 재편되어 나가는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고.

[앵커] 바른정당이 흩어지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결국 바른정당이 양쪽으로 흩어지고 3당 체제로 가고 이 3당 체제가 나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양당체제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식의 정계개편 가능성도 시나리오를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보수 통합도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당 윤리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탈당 권유이지 사실상 출당조치, 나가라 이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이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열흘 후에는 자동적으로 제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이나 마찬가지인 아주 강력한 극약을 처방한 셈이고요.

이것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농단 사태.

그로 인해서 보수층이 사실상 괴멸되고 분열돼 있는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박근혜덫이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기대는 그런 심리들.

그것은 지금은 잘못된 과거의 국정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보수 진영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은 그 고육지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위 말하는 친박 중진들의 결별을 통해서 새로운 보수의 길을 모색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정말로 어쩔 수 없는,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만일의 경우 큰 패배를 당하고 완패를 당한다면.

더군다나 그동안에 있었던 TK 지역과 경남, 경북지역에서 일부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온다면 앞으로 회복이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자유한국당의 선택이다. 대신에 친박계도 그래서 일부, 몇 분 빼고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을 했고 그러나 앞으로 최고위라든가 또는 의원들의 제명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제명하는 의총안을 열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은 남아 있지만 이미 큰 방향의 물길은 자유한국당은 정해졌다고 봐야죠. [앵커] 어쨌든 당내 갈등이 과제로 남아 있는데 홍준표 대표와 최경환 의원이 오늘 SNS에 입장을 올렸는데 함께 보시죠.

먼저 홍준표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자. 박정희 대통령 보고 자란 딸이라서 반만큼은 하지 않겠나 했는데 보수 우파 기대와 환상도 버려야 할 때다.

좌파의 칼춤에 뭉치지 않으면 궤멸한다라고 하면서 보수 통합을 강조했고요. 최경환 의원, 홍준표 대표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 SNS에 글 올렸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도 없이 외로이 투쟁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출당 요구는 유죄를 인정하라는 정치적 패륜이자 배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출당 징계 결정이 코미디다, 부당한 징계 결정에 절대 승복할 수 없고 당을 나는 떠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신의를 빗밟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당을 사당화하는 홍준표 대표 즉각 사퇴하라,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최경환 의원 입장을 보면 당내 홍역을 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나머지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조용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홍준표 대표하고 그나마 조용히 있던 친박계 중에서 최경환 의원 정도가 나서서 전면전을 벌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사실은 중간에 가만히 앉아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갈지 모르는 거죠. 좀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과연 자유한국당의 미래개척과 관련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현상이냐.

제가 보기에는 별로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런데 스스로 뭔가 혁신을 해서 변화를 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가 의원들 사이에서 그렇게 많이 확산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어찌 됐건 권력 재편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른정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들어오면서 그 의원들과 초기에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되돌아온 분들 있잖아요.

그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 축이 되고 그리고 친박계가 한 축이 돼서 내부에서 아마 본격적인 권력투쟁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통정리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보면 본인이 만든 당 아니겠습니까?

지금 끝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결국은 쫓겨나는 모양새가 되기까지 가만히 있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걸까요?

[인터뷰] 결국 내가 만든 당에서 내가 쫓겨날 수는 없다. 결국 나를 쫓아내라 그런 식이죠. 내가 내 발로 걸어나가지 않겠다는 뜻인데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다 보면 스스로 마지막에 결국 탈당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재임 중에 탈당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죠. 나머지 대통령들은 아들 문제, 비리 등등 해서 다 당을 떠난 것이었거든요.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 거부와 함께 이제 또 당을 나가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모두가 다 자진탈당 형식을 거쳤죠.

[인터뷰] 재임 중에 나가셨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가셨고, 그게 차이점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다시 서려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탄핵과 구속까지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에 있다는 것 자체는 자유한국당의 발전에서는 좋지 않은 문제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은 당내에서 사실 박 전 대통령만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도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보수가 어떻게 제대로 설 것인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일부 친박이나 의원들이 전부 다 침묵하고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보수 정당으로서 어떻게 바로 서야 될 것이냐 이 문제도 사실은 당내에서 정말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야지 아마 제대로 서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도 상임위 곳곳에서 상당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재판치사란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다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돌아가실 지경이라고요. 3평짜리 방에 수용돼 있다고 황제 수용이라고 그렇게 꼭 해야 하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알아봤더니 한명숙 전 총리도 더 넓은 데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황제 수용이고 한명숙 전 총리는 3평보다 조금 적으니까 그것은 황후 수용입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속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람 단위로 성립한다기보다는 사건 단위로 성립한다는 것이 이미 확립된 판례고 법리입니다. 그리고 추가 구속 사유의 내용을 봤을 때도 충분히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 박근혜 전 대통령, 도대체 이분을 지금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게 나는 우리나라 정의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뛰니까 최순실도 뛰더라고요. 최순실은 고문만 있었다면 자기가 웜비어가 됐다, 그런데 최순실이 공로가 있어요.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는 고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홍보해줬다는 말이에요.]

[앵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놓고 법사위의 공방이 벌어진 모습을 잠시 보셨는데요. 한국당에서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침해 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출당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목소리를 내기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상당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상황이 앞으로 미래까지 본다면 엇갈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본다면 역시 여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여러 가지 적폐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적폐청산과 이후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야당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해서 일단은 지켜야 될 부분들과 적폐청산에 대해서 큰 프레임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자유한국당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마찬가지로 여권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 이후의 대처,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후에 새로 등장한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 의원 모두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감 스타를 찾아보려고 저희도 국감 영상을 많이 보고는 있는데 국감 스타는 안 보이고 고성만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교문위 현장 한번 보시죠.

매해 다짐을 하는데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는 이유. 물론 공방이 거세져서 설전을 벌이다 보면 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언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카메라 돌아갈 때하고 카메라가 꺼진 뒤하고 상당히 다르죠. 저렇게 싸우시다가도 카메라 꺼지고 나면 갑자기 또 서로 친해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위원장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저는 가만히 들여다 봤더니 이건 좀 다분히 여당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과거하고 달라요. 여당이 예전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아오르거나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일종의 부자 몸조심 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화면에 그런 장면들이 나가면 결국 정부여당이 뭘 잘못한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쪽으로 움직였는데 요즘은 여당 의원들도 똑같이 목청을 높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심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감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게다가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내용보다는 거의 쇼에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기식으로 너무 일관된 그런 국감으로 전개돼 나가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님. 진정한 국감 스타가 요즘에는 없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일단 공부를 안 합니다. 일단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뭔가 따지려고 하면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없고 뭔가 공무원이 답변하려고 그러면 됐다라고 끝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보면 국감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국감 전략이라는 게 각 상임위마다 따질 건 따지는데 한쪽은 적폐 한쪽은 정치보복 이걸 가지고 사실은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적폐청산으로 가고 한 쪽은 또 모든 것을 정치보복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공무원들이에요. 이렇게 의원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자신들이 따지고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안 따지는 거예요.

속으로는 공무원들 좋습니다. 공무원들끼리 싸우면 자기들한테는 안 오거든요. 그런 면을 보면 정말 소중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하나라도 더 공무원들과 국회 부처에 대해서 따질 때는 따져야 되는데 저렇게 자기들끼리만 싸우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뒤에서는 웃는 거죠.

[앵커] 앞서 교문위 국감에서 상당히 소란스러운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자료 공개 때문에 여야 간에 설전이 좀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역시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자료를 어떻게 획득해서 서로 간에 프레임 속에서 아무래도 적폐를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정부,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여당.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자료들을 요구하는 야당 입장들 이게 서로 완전히 엇갈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의원들이 제대로 국정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야 된다. 행정부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사실은 10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새해가 들었으면,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 제대로 짚어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치열하게 그런 전략을 세워서 국감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역시 의욕이 앞서고 프레임이 앞섰다, 이런 측면에서는 국정감사를 대하는 의원들의 자세, 그리고 특히 지도부의 입장이, 요즘은 지도부까지 나서서 큰 소리 지르고 싸움을 하는데 최소한 지도부는 의원들을 독려해서 국감의 수준 높은 그런 행정부 감시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께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남은 국감에서는 달라진 의원들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전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원전. 운명이 결정이 됐죠. 공사가 재개되는 쪽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것을 놓고 해석은 엇갈립니다.

추미애 대표는 탈원전이 역시 옳다는 뜻의 결정이다라고 했고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졸속정책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떤 해석이 더 맞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이번 결정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시키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선 때 공약은 내걸었지만 이거를 중단시키는 것에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문제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띄운 것이고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론을 내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구전략을 공론화위가 만들어준 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수 야당들이 접근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이렇게 꾸리고 할 때 그때부터 부정하기 시작했거든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원전 공사 중단으로 이미 결론난 거다라고 단정을 짓고 접근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번에 이런 결정이 나오니까 이것 또한 비판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고 그러고 결국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번에 시민참여단이 정확하게 준 메시지는 뭐냐하면 신고리 원전 두 기는 계속 진행을 해라.

하지만 원전은 축소시켜나가야 된다라고 방향성을 분명히 얘기를 해 줬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보수 야당은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우리도 한번 지켜보겠다, 공론화위원회, 거기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정말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라고 처음 메시지를 보냈어야 되는 거고 이번 결정이 나오면 정말 국민들이, 시민들이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포퓰리즘정책도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다라고 공세를 취하는 배경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이득이 많았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놓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번에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월권을 했다고 보는 게 일단은 공론화위원회의 목적은 신고리 5, 6호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전 전체의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정책 전체까지도 결정해 버리는 이런 문제를 빚었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는 이미 12%나 공정이 진행이 되고 1조 6000억이 넘게 투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중단시켜야 하는 공약 자체를 다시 뒤집으려고 하니까 결국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했는데 문제는 공론화위원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구에서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책임성을 가지냐는 것이죠. 문제는 이 471명의 공론화위원들이 국가 중요 정책의 결정권을 가져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정권이 있다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공론화위원회가 만약에 이번에 원전 중단을 시켰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런 면에서 비추어봤을 때 결국 시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 자체가 공약부터 잘못됐고 그리고 공론화위원회한테 결국 결정권을 준 것 이것 자체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월권적 행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공론화위에 대해서 이렇게 SNS에 얘기를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또 하나의 민주주의를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대통령께서 공론화 절차 얘기했을 때는 좀 반신반의하고 생경하기도 했는데 혹시 무책임한 게 아닐까 이런 의심도 있었는데 권고 결정 발표 보니까 경건해졌다.

국민께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공론화위의 결정에 대해서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결정이어서 상당히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월권이지 않냐, 그러면 국회의원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지만 국회나 입법부가 모든 걸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가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현장에서 정치학을 강의할 때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민주주의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숙의민주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갈등이 만일의 경우 이 사안이 서로 간의 대립 재개와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사회적 갈등이 난다면 그것은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시민들이 모여서 숙고하고 이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진지하게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전문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새로운 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공론화위원회가 보여줬다.

대신에 이런 여러 가지 제기되는 역시 시민들이 단순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간에 만들어서 점검하는 시스템을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대신에 이번 과정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이 이루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굉장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높이 평가하되 현실에서의 문제점들, 또 이런 사회적 갈등이 앞으로 제기됐을 때 매 사안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원칙을 세워나가는 과정으로 만든다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를 겪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을 잘 살려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 또 시민사회의 역량도 키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신고리 5, 6호기 운명은 결정이 됐지만 원전 정책을 놓고는 앞으로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과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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