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사면한 '불법체류자 사냥꾼', 범죄기록은 남게 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혜택을 본 조 아파이오(85) 애리조나주(州) 마리코파 카운티 전 경찰국장이 낸 범죄기록 삭제 청원이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파이오는 올해 초 범죄 혐의점이 없는 불법체류자를 구금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을 모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파이오는 사면 직후 연방지방법원에 자신의 범죄기록이 추후 소송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삭제를 요청하는 청원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대통령 사면권의 효력은 어디까지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혜택을 본 조 아파이오(85) 애리조나주(州) 마리코파 카운티 전 경찰국장이 낸 범죄기록 삭제 청원이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파이오는 올해 초 범죄 혐의점이 없는 불법체류자를 구금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을 모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법원 명령에 6개월 넘게 불응한 채 불법체류자를 구금하도록 관할 경찰에 지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6개월 구금형을 앞두고 있었다.
특히 그는 '인종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구금하는 등 인종차별 논란으로 악명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고 직전 사면을 단행해 그에게 '면죄부'를 줬다.
아파이오는 사면 직후 연방지방법원에 자신의 범죄기록이 추후 소송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삭제를 요청하는 청원을 냈다.
이 청원은 미 대통령 사면의 효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는 측면에서 주목됐다.
수전 볼턴 연방지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미 법원은 피고(아파이오)가 범한 모욕죄를 인정했다"면서 "사면권은 행정부의 자비로운 특혜이지 사법부의 기록 보전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면은 단지 처벌을 면하게 한 것일 뿐, 범죄 사실 자체를 없앨 순 없다는 취지라고 WP는 설명했다.
k0279@yna.co.kr
- ☞ 마동석, 문재인 대통령이 팔에 손올리자 '수줍네요'
- ☞ 목욕탕서 남자아이 성기 만진 60대에 벌금 1천500만원
- ☞ "강의실서 허벅지를…" 제자 성추행·협박 교수 집유
- ☞ 의붓할아버지 성폭행 출산 소녀, 학교는 왜 몰랐나
- ☞ 37년간 가정폭력 시달린 아내, 장식용 돌로 남편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의혹'에 "승부조작 사실…기록 취소·문책"(종합)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서 에스컬레이터 유리 파손…인명피해 없어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프랑스서 마크롱 부부 '결혼 스토리' 드라마 기획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
- 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원 횡령해 호화생활 누린 사회복지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