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시민의 선택..판단 유보층, 숙의 거치며 '재개'로 이동

김재중 기자 입력 2017. 10. 20. 21:53 수정 2017. 10. 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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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공론조사 결과 의미 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선택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개한 공론조사에 나타난 시민 다수 의견은 ‘진행된 공사는 재개해 완공하되, 앞으로 원전은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미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에는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재와 미래를 구분해 선택함으로써 절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시종일관 건설 재개 우세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물은 1차·3차·4차 조사 결과 처음부터 ‘건설 재개’ 의견이 우세했다.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통해 실시한 1차 전화조사 결과 응답자 2만6명 중 재개 36.6%, 중단 27.6%, 판단 유보 35.8%로 나왔다.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첫날 실시한 3차 조사 결과는 재개 44.7%, 중단 30.7%, 판단 유보 24.6%였다. 판단 유보는 줄고 재개 의견이 더 늘어났다.

‘건설 재개·중단 측 주장 청취→48개조 분임토의→4차례 질의응답’ 등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실시된 최종 4차 조사에선 재개 57.2%, 중단 39.4%, 판단 유보 3.3%로 나왔다. 판단 유보가 줄었고 재개가 중단보다 17.0%포인트나 많아졌다. 4차 조사에서 ‘유보 선택’을 제외한 양자택일 ‘7번 문항’에선 재개 59.5%, 중단 40.5%로 양측 차이는 19.0%포인트나 됐다.

시민참여단이 2박3일 종합토론회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건설 재개 측 논리에 마음이 더 기울었음을 보여준다.

양자택일 응답을 분석하면 남자 66.3%, 여자 52.7%가 재개에 손을 들었다. 20대 56.8%, 30대 52.3%, 40대 45.3%, 50대 60.5%, 60대 이상 77.5%가 재개를 선택했다.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건설 중단 의견이 많은 연령대는 ‘40대’뿐이었다.

반면 1차 조사 때 중단 의견이 높았던 20대, 30대는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개 쪽으로 기울었다.

호남지역은 건설 중단(54.9%)이 재개(45.1%)보다 높았지만, 원전이 위치한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참여단 의견은 재개(64.7%)가 중단(35.3%)보다 높았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지역인 울산에서는 1차 전화조사부터 ‘건설 재개’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날 결과가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이내로 팽팽했던 일반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판이한 점도 이채롭다. 조사전문가인 이윤석 공론화위 대변인은 “접촉률과 응답률 차이 때문”이라고 했다.

일반 여론조사는 응답자가 답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응답자를 찾아가기 때문에 접촉률과 응답률이 낮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응답자가 거절할 경우 최대 14차례 전화를 걸어 응답을 독려했다. 전자는 사안에 확실한 입장이 있는 사람의 의견이 과잉대표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실제 여론에 근접한 결과를 얻게 된다.

■ 장기적으론 원전 축소와 안전성 강화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여론 추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중단에 관한 여론 추이와 정반대로 전개됐다. 처음부터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조사를 거듭할수록 ‘원전 축소’ 의견이 힘을 얻었다. 1차 조사에서는 원전 축소가 39.2%, 원전 유지 31.1%, 원전 확대가 12.9%였는데, 4차 조사에서는 원전 축소가 53.2%, 원전 유지 35.5%, 원전 확대가 9.7%로 나타났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경우 필요 사항으로 안전기준 강화(33.1%),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27.6%),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5.4%), 탈원전 정책 유지(13.3%)를 꼽았다.

이윤석 대변인은 “이미 1조6000억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한 것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으냐고 시민참여단이 생각한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는 원전이 굉장히 위험하므로 줄여야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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