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원전 축소·안전성 강화 방안은 정부가 판단할 일"

김재중 기자 입력 2017.10.20. 21:53 수정 2017.10.20. 23:1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59)은 20일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3분의 1 이상인 판단 유보층 중 다수가 건설 재개 쪽으로 의견을 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때 전체 시민참여단의 3분의 1 이상이 판단 유보층이었다. 그분들이 판단을 정하면서 양쪽으로 분산됐고 판단 유보 의견을 가진 분들이 건설 재개 쪽으로 더 많이 기운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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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 문답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59)은 20일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3분의 1 이상인 판단 유보층 중 다수가 건설 재개 쪽으로 의견을 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전 건설 재개와 함께 도출된 ‘원전 축소’와 ‘안전성 강화’ 방향과 관련해선 “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팽팽하게 갈렸던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공론조사에서 의견차가 큰 이유는.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차이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본다. 처음 1차 조사를 시작한 시점과 마지막 4차 조사를 한 시점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에서도 이미 의견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견차가 표본오차를 넘어섰다. 1차 조사에서 판단 유보가 30%를 넘었는데, 이후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적 판단을 결정한 기류가 커졌다.”

- 원전 건설을 재개하자고 결론 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1차 조사 때 전체 시민참여단의 3분의 1 이상이 판단 유보층이었다. 그분들이 판단을 정하면서 양쪽으로 분산됐고 판단 유보 의견을 가진 분들이 건설 재개 쪽으로 더 많이 기운 것으로 분석됐다.”

- (시민 다수가) 건설 재개로 의견을 정한 이유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경제성·환경성 문제, 또 전력수급의 안정적 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설문을 제공했다. 설문마다 해당 분석도 있다. 보고서를 참고해주기 바란다.”

- 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이 축소·유지·확대로 나뉘었는데 원전 유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설문 문항에 원전의 축소·유지·확대에 대해선 포괄적으로 질의했다. 시민참여단 입장에서 본다면 사전적 의미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아주 정교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그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난해한 문제가 같이 결부될 것 같아서였다. 원전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앞으로 정부 쪽 판단에 따라 정해졌으면 하는 것이 공론화위원회의 뜻이다. 안전성도 굉장히 의미가 광범위하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부 소관 부처가 적절히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