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내년도 예산안 통과..세제개편안 추진 탄력 기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 상원이 20일(현지시간) 4조달러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찬성 51표대 반대 49표로 통과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AP·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공화당에선 랜드 폴(켄터키)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모두 단결해 찬성표를 행사했다.

상원에서의 예산안 가결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 통과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여겨졌다.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화당은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해 상원에서 과반(51석 이상)만 확보해도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서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전체 100석 중 52석을 확보하고 있어 민주당의 동의 없이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안 입법은 빠른 속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미치 맥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예산안 가결은 세제 개편안 채택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전 정권에서의 장기 침체를 지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 행정부의 친성장, 직업 친화적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단계로, 세제 개혁과 감세를 통해 미 경제의 잠재능력을 발산할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내년도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세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특히 대선 오바마케어 폐지에 실패한 이후 예산안 연내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한편 개인 소득세율은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세제 개편안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산층에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나 야당인 민주당은 최상위 계층을 위한 '부자 감세'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세금정책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소득 상위 1% 계층은 세후 소득이 8.5% 늘어난다. 하지만 소득이 이에 못미치는 95%는 소득 증대 효과가 0.5~1.2%에 그친다.

따라서 부자들에게 유리하며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부자들에게 나눠주는 셈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또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첫 10년간 2조4천억달러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를 어떻게 메울지도 고민이다.

세수가 줄어든 만큼 교육, 교통, 사회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민주당 상원의원은 예산 통과 소식에 "끔찍하며 극도로 잔혹하다"고 비판했다.

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 형편없고, 시대 역행하는 예산안 가결은 대기업과 부자들을 우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예산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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