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발표에.. 시민단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온 결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 재개' 권고
지자체·기업 "두팔 벌려 환영..공사 조속 재개"
시민·환경단체 "기울어진 운동장서 나온 결론"

[한겨레]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소속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20일 오전 건설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울산시청 앞에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 결론을 발표하자 침통해 하고 있다.울산/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한 데 대해 원전 찬반 진영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건설 중단을 요구해온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등은 아쉬움의 목소리를, 지역 자치단체장과 관련 기업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현장(울산 울주군 서생면)이 있는 울산시·울주군 등은 환영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면서 공사 중단 기간 참여기업과 지역주민 피해를 신속히 보상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신장열 울주군수도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 재개 권고안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건설 재개 권고안을 낸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해 공사를 해오던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 한화건설, 에스케이(SK)건설 등 건설사들은 일제히 건설 재개 권고 발표를 반겼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가 재개돼 다행이다.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잘 협의해서 조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는 “정부와 소송을 벌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게 됐다. 정부가 재개 결정을 내리면 잘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 등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어 “시민참여단이 낸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고리 5·6호기를 안전하게 건설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원전 안전 운영 및 투명한 정보공개 등 우려사항 등을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해온 쪽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이날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결과에 당혹스럽고, 대단히 유감이다.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210개 주민·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신고리 5·6호기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부산·울산·경남 시민의 목소리도, 미래세대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건설 재개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탈원전 기조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환경단체들은 대체로 공론화위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장기적인 원전 축소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잇따라 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불충분한 자료 검증, 상호 토론 및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십년간 온 국민이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접해온 상황에 견줘 이번 공론화 기간이 너무나 짧아 공론화 기간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정부는 시민참여단 53.2%가 핵발전소 축소 의견을 내놨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수용 뜻을 밝힌 뒤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원자력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려는 에너지 정책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허재현 최하얀 기자, 울산 부산/신동명 김광수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