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찬반 입장 갈린 부분 분석해보니..

2017. 10. 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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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안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찬성하는 쪽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경제성 측면을, 건설에 반대하는 쪽은 안전성과 환경성 측면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 보고서'를 보면, 시민참여단은 2~4차 조사에서 찬반(건설 재개-건설 중단) 의견을 밝히며 6가지 측면(△안전성 △안정적 에너지 공급 △전력 공급의 경제성 △지역 및 국가 산업 △전기요금 △환경성)에 대한 중요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매우 중요하다'까지 0~7점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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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 재개' 권고
시민참여단 찬반 입장 살펴보니
재개쪽, 안정적 에너지공급·경제성 주목
중단쪽, 안전성·환경성 더 중요하게 꼽아

[한겨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안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찬성하는 쪽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경제성 측면을, 건설에 반대하는 쪽은 안전성과 환경성 측면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 보고서’를 보면, 시민참여단은 2~4차 조사에서 찬반(건설 재개-건설 중단) 의견을 밝히며 6가지 측면(△안전성 △안정적 에너지 공급 △전력 공급의 경제성 △지역 및 국가 산업 △전기요금 △환경성)에 대한 중요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매우 중요하다’까지 0~7점으로 평가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은 전체적으로 언제나 안전성 측면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여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6가지 항목 가운데 건설 재개 쪽 의견 그룹은 경제성과 산업 등 ‘경제 논리’에 해당하는 4가지 항목을 건설 중단 쪽 그룹보다 더 중요하게 봤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에 대한 최종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 4차 조사에서 건설 재개 쪽의 99%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고 답하며, 이 항목의 중요도를 7점 만점에 6.6점을 줬다. 원전 안전성만큼 안정적 에너지 공급도 중요하게 판단한 것이다. 건설 중단 쪽은 86%만이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중요도 5.9점을 매겨 차이를 드러냈다. ‘전력 공급의 경제성’ 측면에서 건설 재개 쪽은 96.7%가 중요하다고 대답한 반면, 중단 쪽은 77.6%만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또 ‘(원전 건설이 영향을 주는) 지역 및 국가 산업’ 측면에서도 재개 쪽(94.4%)과 중단 쪽(82.8%)이 평가한 중요성 여부 비율 차이가 컸다. ‘(원전 건설 이후의) 전기요금’은 재개 쪽 90.6%, 중단 쪽 71%가 중요하다고 봤다.

안전성은 재개 쪽(97.9%)과 중단 쪽(98.9%) 모두 중요하게 꼽았지만, 중단 쪽 비율이 1%포인트 더 높았다. 환경성 측면에선 건설 중단 쪽의 97.7%가 중요하다고 대답한 반면, 재개 쪽은 95.4%만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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