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코레일유통 삼진어묵 내쫓고 동반성장 상생발전위해서라고.."

입력 2017. 10. 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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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코레일유통 삼진어묵 내쫓고 동반성장 상생발전위해서라고..."

- 많이 버는 데서 수수료 많이 내는 것 문제 아냐
- 코레일유통 독특한 제도, 최저하한 매출액제도...
- 한 푼 못 벌어도 처음 입찰 제안할 때 예상 매출액의 90%의 수수료 무조건
- 오로지 임대료 제대로 안 내면 소송해서 내몰림, 너무너무 울분 나는 무수한 제보
- 코레일 유통 측, 계약자와 동반성장 실현위한 상생발전 관계조성 이상한 문구
- 코레일 부채 2016년부터 다시 늘어나, 돈 벌어서 다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겠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 대담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부산의 향토기업, 삼진어묵 아시죠? 고속철 타는 역 중에서 파는 곳도 있고요. “부산의 향토기업 삼진어묵이 부산역에서 철수한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 관트리피케이션이다.” 오늘 열린 코레일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지적한 문제입니다. 코레일유통은 매년 고속 성장하는데 입점 점포는 폐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김현아 의원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현아)>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트리피케이션은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 김현아> 네, 임대인의 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가게 되면 관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공공이 재개발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둥지 내몰림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게 개발이 아니고 기존 공공이 관리하는 부동산 임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임대료만 많이 받은 게 아니라 과도한 계약 조정 이행을 핑계로 해서 명도소송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곽수종> 코레일 유통 관련 폐점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 김현아> 2012년부터 1년 30개, 40개 정도 폐업을 하고 있는 거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50개가 넘었고, 2016년에는 77곳, 올해 7월까지는 31곳입니다. 코레일 유통이 관리하는 매점이 550개 정도 되니까요, 사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 곽수종> 많은 분들이 코레일 이용하시면 서울역, 용산역, 동대구역 등 큰 역에 가는데요. 지방 특산물 팔거나 유명한 브랜드 빵, 제과를 많이 파는데요. 경쟁도 경쟁이지만, 관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코레일유통이 너무 이익만 챙긴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아> 일단 많이 버는 데서 수수료를 많이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코레일유통이 독특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저하한 매출액제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고정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버는 것의 23~25% 수수료를 내는데요. 한 푼도 못 벌어도 자기가 처음 입찰을 제안할 때 매출액이라고 했던 예상 매출액의 90%가 최저하한 매출액인데요. 그것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무조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그 이익을 공유하고, 장사가 안 돼도 자기들은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

◇ 곽수종> 예전부터 있었을 텐데, 김현아 의원께서 들여다보셔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있었는데 넘어간 겁니까?

◆ 김현아> 글쎄요. 저도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너무 장사가 안 되는데, 이것을 계속 강행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감에서도 이것을 지적했는데요. 업체들이 들어와서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내다보니까 매출액을 속이기도 하셨나 봐요. 그런 것이 적발되면, 5번이 적발되면 무조건 내쫓는다는 게 5진 아웃제였는데요. 올해 초 부산역에서 삼진어묵이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삼진어묵은 처음에 그 자리에 2억 매출에 25% 수수료를 내겠다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거기가 1억 정도 버는 도넛 가게였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임대 수수료 100억 가까이 냈는데요. 삼진어묵이 실제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20억 정도였더라고요. 그것까지도 다 인정하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삼진어묵이 월매출 10억에 23% 수수료를 내겠다고 제시했더니 코레일 유통은 월매출 12억8천에 25% 수수료를 내라고 고집하면서, 몇 차례 이상 유찰되다가 결국 삼진어묵이 쫓겨나게 됐죠.

◇ 곽수종>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 최저하한 매출액,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 김현아> 저는 일단 최저하한 매출액이 써낸 금액의 90%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 근거가 없고요. 실제로 업체들이 얼마나 버는지, 그것을 제대로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다 소송을 해서 내몰림을 하고 있는데요. 소송도 너무 많아서 제가 국감 하는 동안에도 무수한 제보를 문자로 받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울분이 나기도 하고 안타까운 현상이었습니다.

◇ 곽수종> 이런 것을 과거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계속 파헤쳐서 개혁해나갔으면 얼마나 국민들이 박수를 쳤을까 싶은데요.

◆ 김현아> 지금이라도 잘 하겠습니다.

◇ 곽수종> 고속도로도 있고 휴게소 문제, 공항 문제도 있을 텐데요.

◆ 김현아> 지금 제가 이번 국감에서 사실 그것을 다 잡고 있는데요. 지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는 최저하한 매출액은 없는데 수수료만 가지고 경쟁하다 보니까 어떠한 업체는 수수료를 70%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공항공사 면세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 곽수종> 그러니까 민간인들의 임대차 계약 가지고 건물주가 권리금으로 임차하시는 분들 문제를 나 몰라라 하시며 이익을 챙긴다는 거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 이념적 대립을 가져오는 게 정치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 김현아> 그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 곽수종>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코레일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코레일 유통은 코레일의 자회사라고 봐야 하는 거죠?

◆ 김현아> 네, 자회사가 맞습니다.

◇ 곽수종> 이러한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코레일 유통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 김현아> 저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황당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계약자와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상생 발전 관계 조성이라고 하는 이상한 문구가,

◇ 곽수종> 정운찬 전 총리에게 전화드려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아> 제가 인터뷰에서 이 문장을 그대로 읽는 것 자체가 조금 쑥스러운데요. 오늘 제가 사실 굉장히 독한 말을 했습니다. 코레일이 그렇게 코레일 유통을 압박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코레일 사장님이 안 계셔서 부사장님에게, 직원들에게 돈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 곽수종> 지금 한 업체, 삼진어묵뿐만 아니고 근본적으로 여러 업체들에게 이러한 압력이 다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아> 삼진어묵은 장사가 잘 되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내는 경우였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문제는 대다수의 입점 업체들이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동일한 업종을 입점시켜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보통 민간 시설에서는 서로 구성해주고 조율을 맞춰주는데,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업체들에게 약속한 수수료를 내라고 강제하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변명해도 할 말이 없다고 보입니다.

◇ 곽수종> 김현아 의원님, 공무원 성과급제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 김현아> 그것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 공공기관들이 여러 가지 부채 조정 때문에 사실 자구 노력을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코레일이 부채가 2015년 좀 줄었다가 2016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알 수가 없죠. 돈 벌어서 다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봤더니 차익금을 매년 상환하는데, 제가 확인한 거로는 2016년 차익금 상환액도 2015년보다 적었습니다. 사실 내부의 구조적 문제인 것 같고요. 단순히 성과를 독려해서 나타난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 곽수종> 우리나라 고속철이 들어온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20년 처음 입찰 때부터 시작해 여러 사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차근차근 기술이전 받은 건 무엇이며 우리가 고속철의 어떤 효과를 내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코레일 유통이나 자회사들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김현아 의원께서 전반적으로 훑어보시고, 도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휴게소의 매점, 항공사의 입점 문제도 다 조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현아> 네, 제가 국토교통상임위에 계속 있으면 한 번 더 심도 있게 파보겠습니다.

◇ 곽수종>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말씀을 하셔서요. 임대차 계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입자 분들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젠트리피케이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뉴딜사업 하겠다고 했는데요. 매년 119개 이상 지역에 10조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아> 일단 10조 원씩 5개년 500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고,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당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건물주들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임대료를 올리게 될 거죠. 최근에 이미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사업을 하시는 여러 가지 주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건이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답니다. 가격을 너무 높이 부르고 있고요. 임대료가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이미 매매 가격이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현상은 이뤄지고 있어서, 지금 정부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구체적인 건 내놓지 않았는데요. 한 번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 소속이시면서 김현아 의원께서는 노트북에 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안 붙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많은 청취자분들도 김현아 의원의 말씀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아> 감사합니다.

◇ 곽수종> 4867번 님, “역뿐만 아니라 나라장터나 온비드 등 관공서 입찰 구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문제점들을 짚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보내셨어요.

◆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몸이 열 개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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