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왜 우병우 앞에 작아집니까" vs "재판부 면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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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이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놓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국정원 지시에 따라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돼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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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초동은 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까.”(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영장전담 판사가 기록에 의해 판단했을 겁니다.”(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이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놓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국정원 지시에 따라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돼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민주당 조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추 전 국장이 상관인 2차장, 원장도 건너뛰고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며 “특히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을 보고한 국정원 요원들은 추 전 국장에 의해 죄다 좌천당해 국정원 요원들 사이에 ‘최씨 관련 보고서를 쓰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이 퍼졌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우 전 수석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은 작아지느냐”고 질타했다.
강형주 법원장은 이에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와 내용을 살피지 못했다”면서도 “재판부가 구속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검찰은 추 전 사무총장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불편한 모습이다.
추 전 사무총장은 국정원 지시를 받아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 사옥 앞 시위를 무기 삼아 기업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문을 잠근 채 자료를 감추고 현재 거주지도 불분명한 사람인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며 영장 재청구 검토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등이 보수단체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의 거래사인 ‘인흥상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경우회는 퇴직 경찰관들의 모임이고 인흥상사는 경우회가 대기업들로부터 고철 유통 사업권을 따내 재하청을 준 회사다.
검찰은 청와대 지시를 받은 국정원이 대기업들을 직접 압박해 인흥상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실행을 주도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한 바 있다.
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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