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 임원급 재취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이 퇴직 후에도 대기업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해 공직자 재취업심사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직자는 총 262명으로, 이 가운데 222명(84.7%)이 '취업 가능·승인'을 받아 재취업을 했다.
재취업에 성공한 고위공직자 222명의 퇴직 전 직급으로는 장관급이 7명, 차관급 48명, 고위공무원단이 167명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이 퇴직 후에도 대기업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해 공직자 재취업심사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일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이상 재취업 심사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직자는 총 262명으로, 이 가운데 222명(84.7%)이 '취업 가능·승인'을 받아 재취업을 했다.
재취업에 성공한 고위공직자 222명의 퇴직 전 직급으로는 장관급이 7명, 차관급 48명, 고위공무원단이 167명이었다.
부처별로는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에 근무했던 고위공직자가 37명(16.6%)으로 가장 많았다.
고위공직자들이 재취업한 기관은 금융권을 포함한 민간기업이 128명(57.6%)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삼성, 현대, 롯데 등 중요 대기업으로 간 인원은 37명으로 전체 재취업 기관의 16%, 민간기업의 28.7%를 차지했다.
고위공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에서 맡은 직책은 '사외이사·고문'역이 89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사'28명, '사장·회장·이사장·대표이사' 23명, '전무·상무·이사' 18명 등 순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협회, 로펌, 공기업 등으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진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재취업률이 일반 하위직 공무원보다 높은 점, 퇴직전 근무 부처와 유사성이 있는 기관의 임원직으로 들어간 점을 보면 여전히 고위공직자에게 취업심사는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wise@yna.co.kr
- ☞ 마동석, 문재인 대통령이 팔에 손올리자 '수줍네요'
- ☞ 목욕탕서 남자아이 성기 만진 60대에 벌금 1천500만원
- ☞ "속옷 끈 고쳐주겠다"…'제자 성추행·협박' 교수 집유
- ☞ 의붓할아버지 성폭행 출산 소녀, 학교는 왜 몰랐나
- ☞ 37년간 가정폭력 시달린 아내, 장식용 돌로 남편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전주서 교회 첨탑 해체 작업하던 50대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
- 관광객 환영부스 찾은 장미란·이부진 "韓 첫인상 좋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민희진 "인생 최악의 경험 중…하이브, 유치한 분쟁 그만" | 연합뉴스
- 인천 송도 횡단보도 건너던 40대, 굴삭기에 치여 사망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
- 中, 푸바오 3번째 영상일기 공개…"외부식사 시작·배변도 정상" | 연합뉴스
- 임영웅 정관장 광고영상 40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 | 연합뉴스
- 힘겹게 헤엄치는 아기 남방큰돌고래…"포획해 낚싯줄 제거" | 연합뉴스
- 영화 '불법 다운로드' 무더기 고소…합의금 9억 챙긴 부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