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급물살 예고..'중립기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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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던 수사권 논의가 가속할지 주목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지방분권화 원칙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 몇 가지 과제가 선결된 뒤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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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던 수사권 논의가 가속할지 주목된다. 경찰은 당장에라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공세적이지만 검찰은 시간을 어느 정도 벌었다며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중립 기구’의 설치 가능성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자율적인 합의 도모’를 전제하며 “필요한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권 조정의 내용과 방식·시기 등을 두고 검경 간 견해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는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체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견해차를 자율적으로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수사권 논의 본격화를 기다리는 경찰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내용 면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며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또 문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우려되는 ‘경찰권의 비대화’를 막겠다는 의지이자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2년째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 삼겠다”고 밝혔다.
경찰특공대 대테러 진압시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대테러 진압시범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반면 한 경찰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선거 등 주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을 당장도 아니고 내년에 하겠다는 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인력 2만명 증원 계획과 함께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직장협의회의 설립 허용 방침 등을 밝힌 데 대해서는 고무된 모습이다.
김선영·장혜진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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