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 계약변경 논란.."韓에 불리" vs "국익 기여"

한종수 기자 입력 2017. 10. 20. 17:57 수정 2017. 10. 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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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의 건설·운영 계약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우리 측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UAE 원전 건설 및 운영사업 지분투자 출자(안)' 등을 분석한 결과 한전은 이사회 의결 내용에서 대폭 양보한 계약을 UAE 측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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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수익률 하락·분쟁시 불리..자원외교 판박이"
한전 "UAE 계약변경 요구에 국익 기여 차원서 결정"
UAE 바라카 원전(한국전력 제공) © News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우리나라가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의 건설·운영 계약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우리 측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UAE 원전 건설 및 운영사업 지분투자 출자(안)' 등을 분석한 결과 한전은 이사회 의결 내용에서 대폭 양보한 계약을 UAE 측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아랍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와 계약에서 지분투자 목표수익률을 2012년 의결 때 16.0%에서 10.5%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지분투자 상한도 18%로 제한했고 법률 분쟁 시 제3국이 아닌 UAE 아부다비에서 UAE법을 따르기로 했다.

또 바라카 1호기의 상업운전을 2017년 12월 31일로 변경하면서 당초 지분 투자시 면제받기로 한 완공 지연 지체상금(LD)도 지분 투자와 상관없이 1일 6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변경했다.

2016년 9월30일 한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한전 이사들은 이 변경안에 대해 "해외 자원투자 실패의 몇 배가 넘는 영향(impact)이 올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확보해야 하는데 아부다비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정말 최악"이라는 등의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당시 한전은 "계약 체결이 무산된다면 지금 하는 사업 또는 후속기 수주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변경된 계약안을 밀어붙였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또 한전이 "UAE 원전 운영으로 200억달러 수주", "향후 60년간 원전운영에 따른 수익이 494억달러"라며 마치 60년간 운영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홍보했으나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권이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UAE원전 운영계약 협상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해 수주 당시보다 초라한 성적표"라며 "UAE원전 운영계약은 국익을 위해 리스크를 따지지 않고 성과 홍보에만 치중한 해외자원개발과 닮은 꼴"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해명자료를 통해 "아부다비 정부가 최초 계약조건이 한전에게 유리한 독소 조항으로 판단해 목표수익률, 주권면책포기, 건설계약 지체상금 등 관련 조항을 국제관례 수준의 공평한 계약조건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 계약을 한전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강력히 표명하자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최대한 수용가능한 선에서 합의를 통해 지분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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