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원전 공사 재개하며 脫원전도 지속.. '신의 한수' 된 권고안

탈원전 정책 영향
탈원전 지속추진 여론 53.2%.. 신재생에너지 촉진도 힘 얻어
공론화 3개월간 시민 참여 .. 숙의과정 통해 갈등 해소

'신의 한 수'였다. 여론은 절묘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재개(4차 최종조사 시 59.5%)하고, 탈원전 정책은 지속 추진(53.2%)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상징인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다시 건설하되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게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권고다. 일단 갈등의 뇌관이던 신고리 5.6호기의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청와대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정과 이후 갈등을 해소할 탈원전 '출구'를 만들어줬고, 정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을 촉진할 명분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6월 27일 국무회의 결정)에서 건설 재개 결정(10월 20일 공론화위원회 권고)까지 113일간 우리 사회는 갈등했고 반목했다. 숙의 민주주의의 공론화 과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공론화 3개월'은 우리 사회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 교환과 심층적인 토론의 숙의 민주주의라는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시민참여단 '신의 한 수'

이날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 보고서는 총 170쪽이다. 지난 7월 24일부터 3개월간 공론화 숙의과정 결과를 담은 권고안이 빼곡히 담겨 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숙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의견이 많아졌다. 20~30대 젊은 층의 생각이 달라졌다. 4차 최종 조사에선 건설 재개와 중단이 19%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당초 찬반 격차가 초박빙일 것이라는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간 셈이다. 앞서 1차 조사(2만6명) 때는 건설 재개 36.6%, 건설 중단 27.6%, 판단 유보 35.8%였다. 재개와 중단이 9.0%포인트 차이였다.

눈에 띄는 여론의 변화는 자료집 및 e러닝 학습을 한 시민참여단 대상의 3차 조사 때부터다. 공론화위원회 측은 "3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비해 판단 유보가 11.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건설 재개가 8.1%포인트, 건설 중단이 3.1%포인트 증가했다. 그 결과 재개와 중단의 차이는 14.0%포인트로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도 20~30대는 '공사 재개' 의견 증가율이 더 컸다.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은 원전정책에 대한 선호 입장 변화다. 4차 조사 결과 원전 축소 53.2%, 유지 35.5%, 확대가 9.7%인데 건설 재개 집단에서 원전 확대를 선호한 비중은 16.3%에 불과했다. 반면 원전 유지 50.7%, 원전 축소가 32.2%에 달했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원전을 더 이상 확대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노후원전 폐쇄' 또 다른 과제

시민참여단의 공사 재개 결정은 역설적이지만 답보상태였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계획대로 2023년 초 완공(운전수명 60년)하되 신규원전(6기) 건설 중단 및 노후원전(10기) 폐쇄(수명연장 금지)에는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가장 민감하게 여론을 자극하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된 셈이다. 다만 원전이 특정지역에 여러 개가 밀집된 상황에서 더 높은 안전대책을 찾아야 하는 것은 정부의 숙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별개로 탈원전 정책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에 이어 원전 찬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우선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한다.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삼척 또는 영덕 예정인 원전 2기(대진원전 1.2호기 또는 천지원전 3.4호기)가 그것이다.

또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노후 원전 10기는 폐쇄할 방침을 세웠다. 고리 2호기(2023년), 고리 3호기(2024년), 고리 5호기(2025년) 등이 폐쇄대상이다. 수명이 연장(2022년 11월)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할 방침이다. 설계수명 종료 시점이 문재인정부 이후의 사안이어서 또 다른 탈원전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원전 수출에도 청신호다. 당초 급격한 탈원전이 한국형 원전의 수출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최근 유럽연합(EU) 인증을 획득한 한국형 원전(APR1400)을 수출할 명분을 다시 갖게 된 셈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