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김지형 위원장 "중요한 정책사안의 공론화 사례 되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 10. 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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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위원장 일문일답
"열정적 태도.집약적 의견에 시민의식 성숙 확인한 기회"

김지형 위원장 일문일답
"열정적 태도.집약적 의견에 시민의식 성숙 확인한 기회"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재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은 20일 "앞으로 아주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가 좋은 모델로 참고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권고안 발표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공론화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 다시 주목해봤으면 하는 게 위원회의 소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공론화 과정에 대해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힘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발굴해냈다"면서 "(시민참여단의) 열정적인 태도, 사안에 대해 집약한 의견을 보고 '정말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했다'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 내용에 관해선 "안전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소관부처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책사업 갈등(해결)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처음 했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팽팽했던 여론에서 의견차가 많이 난 것은 4차 조사 '양자택일' 문항 때문이었느냐고 묻자 "공론조사와 여론조사의 차이가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면서 "4차 조사에서 문항 1번에 유보 의견이 포함돼 있지만 7번에서 양쪽 의견을 최종 선택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사실상 양자택일 문항이 결정을 가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초기 건설중단 의견이 많다가 재개로 결론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질문엔 "최초 1차 조사에서 판단 유보층이 3분의 1 정도가 넘었다. 그분들이 의견을 정하면서 마지막으로 양쪽 의견으로 분산됐고, 재개 쪽 의견으로 더 많이 의견을 정하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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