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탈(脫)원전 후속 로드맵' 발표 나온다(종합)

정부, 원전 비중 축소 방안 논의 착수
한수원, 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피해 보상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개원간의 공론화 과정을 끝내고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르면 다음주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후속조치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 정책결정’을 권고한 만큼 신규 원전 백지화 및 노후 원전 조기 축소 등에 대한 추후 일정 등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배경브리핑을 열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최종결정과 함께 향후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탈 원전 후속 로드맵을 발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등을 통해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언급한 신규 원전 6기는 신한울 3·4호기(각 1.4GW), 천지 1·2호기(각 1.5GW) 그리고 건설 장소와 이름이 미정인 2개 호기 등이다. 공론화위가 ‘원전 축소 정책결정’을 권고한 터라 현재로서는 신고리 5·6호기는 재개하되 나머지 원전은 원래대로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권고안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어 정부가 강행할 경우 여전히 갈등이 확산될 여지는 있다. 한수원 노조측은 이날 입장발표 자료를 배포하며 ‘탈 원전 정책결정’ 권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수원 노조측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번 공론화의 목적은 신고리 5,6호기 재개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이지 원전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시민참여단의 정책 권고안 중 원전축소 권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대한 잡음이 지속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박 실장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봐야 한다”면서 “총리실, 기재부, 환경부 등과 논의를 해서 국무회의 때 안건에 올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982년 11월 발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 시점도 관심 포인트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정부는 조기 폐쇄 방침을 정해놨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다. 박 실장은 “전력수급 상황을 보면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공론화 과정으로 3개월간 일시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관련 보상 문제는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예비비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 1천억원을 총사업비 중 예비비(2천782억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수원은 앞으로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고 협력사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피해 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