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동연 "금융기관 담보위주 대출관행 개선 필요"

이창환 입력 2017. 10. 20. 16:46 수정 2017. 10.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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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 제도의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은 개선돼야해 여러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업대출을 과거처럼 담보식으로 하면 관치금융이 되는 만큼 자수성가형 기업가를 키우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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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 제도의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은 개선돼야해 여러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업대출을 과거처럼 담보식으로 하면 관치금융이 되는 만큼 자수성가형 기업가를 키우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모험자본쪽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조만간 혁신성장과 혁신창업대책을 발표할 때 모험자본을 포함시키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까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7조원 가량 더 걷혔는데 소득세는 부동산 호조와 상용근로자 수 및 명목임금의 증가로 5조원 가까이 늘었고 법인세는 연결법인 세수 실적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수입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세탄성치가 2.42로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에 비해 세수가 더 많이 걷히는 등 세수가 오히려 경기조절 기능에 역행한다는 지적에는 "조세탄성치가 들쭉날쭉해서 자동안전화 기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유의 깊게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세수 확보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더라도 금액은 아주 미미한 만큼 세수추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 대해 "3분기부터 우리 경제에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영향은 내년 상반기에, 성장 잠재력을 올리는 건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국 원자로 수주 경쟁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세월호 인양을 담당한 상하이 샐비지에 대한 추가비용 지급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선체 인양, 지연 고의성 여부 등등 조사를 빨리 마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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