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국감'된 국정감사장

한진주 입력 2017. 10. 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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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서 네이버(NAVER)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까지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문제 삼았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정 의원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하고 있어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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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시장지배력 관련 정무위·행안위·과방위 질타
광고,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답변' 없이 질책만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정감사장에서 네이버(NAVER)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까지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문제 삼았다.

국회는 네이버의 검색 지배력에 비해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타했다. 과도한 광고비, 골목상권 침해, 연관검색어 조작부터 성남FC 광고비 후원 문제까지 거론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네이버는 검색 지배력을 앞세워 소상공인들에게 비싼 광고비 부담을 지우고, 전자상거래나 부동산중개 등에 진출해 사이버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네이버에 광고를 하기 위해 클릭 한 번에 10만원씩 지불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하고 있어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거나 위법행위가 인지돼 조사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게 시장 획정 문제"라며 "신중하게 만전을 기울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모바일에서 검색결과와 광고를 혼동하게 만드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쇼핑검색광고'다. 네이버는 2014년 공정위와 동의의결을 통해 광고 문구 표시, 음영 처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모바일 쇼핑검색광고에는 음영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바일 광고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고유 사업이 아닌 시민단체나 지자체와 연결되는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거론됐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단체에 낸 후원금이 성남FC 광고비로 쓰인 것도 뜨거운 감자였다. 네이버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후원금 39억원이 성남FC 광고비로 쓰였는데, 네번째 후원금을 납부한 후 네이버 사옥 건축허가가 나온 것을 두고 성남시를 우회 지원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성남시가 후원 방법을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네이버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인 2014년 계열사 자료 제출 당시 NHN엔터테인먼트를 제외시켜 자료를 허위제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이준호 NHN엔터 회장이 네이버 지분 2.6%를 보유하고 있고,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가 NHN엔터 주식 1%를 보유했으므로 그룹에 포함시켰어야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집중포화를 맞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해진 GIO가 불출석해 '질책'만 쏟아지는 국정감사가 연출됐다. 지난 12일 과방위 국감, 19일 정무위 국감에서 모두 의원들이 불출석을 질타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까지 감행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최근 들어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포털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검색 지배력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기회를 빼앗고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직후 포털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고, 시장 획정 문제까지 언급해 향후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정하는 규제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온라인시장에서 여전히 포털의 영향력과 경쟁력이 큰데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시장 획정이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내수시장 기반의 경영 전략은 결국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글로벌에서 포털이 경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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