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靑, 명분·실리 다 챙겼다지만..

국가 중요정책 결정 책임전가 논란…공론화委 시스템 공방 우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부 권고안은 청와대로선 최상의 결과를 얻었단 평가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엔 지지를 확보하면서도 신고리 5ㆍ6호기 폐쇄란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데에 따른 부담도 덜게 됐다. 공론화위라는 새로운 국정운영 돌파구까지 마련하면서 향후 이를 적극 활용할 정치적 여유도 확보했다. 다만, 야권 등이 중요 정책 결정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란 대목은 부담으로 남게 됐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가 20일 울산시청 앞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결과를 들으며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기 건설 재개, 공약 파기 고비 넘긴 靑=신고리 5ㆍ6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실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 중단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 손실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청와대로선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거나, 속은 이 같은 비용을 부담하며 공약을 이행해야 할 난감한 상황에 놓였던 셈이다. 정부ㆍ여당은 이날 공론화위 발표와 관련, “권고안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탈원전 정책은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론화위가 ‘공사 재개’를 결정하면서 청와대로선 대선 공약 파기란 부담을 덜게 됐다. 결과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안팎에선 ‘공사 재개’가 청와대 입장에선 최상의 결과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공론화위 내에서 건설 재개가 59.5%로 중단(40.5%)을 오차범위 밖으로 집계되면서 청와대로선 건설 재개를 수용하는 데에 따른 부담도 크게 덜게 됐다.

특히나 정치적으로도 공론화위라는 모델을 발굴했다는 건 청와대로선 큰 소득으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에 청와대나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결론을 내는 모델이 구축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역시 이번 신고리 5ㆍ6호기를 시범사례로 꼽으며 향후에도 공론화위 모델을 적극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탈원전정책도 지지 확보=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보다 사실 청와대는 탈원전정책에 대한 결론에 더 주목해왔다. 만약 공론화위에서 원전축소에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자체가 제동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론화위 결과에선 원자력 축소가 53.2%, 원자력 발전ㆍ유지가 35.5%를 기록했다. 즉, 신고리 5ㆍ6호기는 현실적 이유로 건설을 재개하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지한다는 게 공론화위 정부 권고안의 골자다. 이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한 내용과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동안 (탈원전 정책은)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어서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론화위의 결론을 토대로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장기적 과제로 명확히 하며 지속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현재 2030년까지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고, 원전 비중은 20% 이하로 낮출 로드맵을 수립한 상태다.

▶책임 전가 논란ㆍ월성 1호기는?…남은 쟁점=큰 고비를 넘긴 청와대이지만 여전히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민감한 현안을 공론화위란 틀을 통해 결정하는 데에 따른 역풍이다. 이는 공론화위 운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쟁점이다.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란 반발이 야권 등을 통해 집중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에도 이 같은 모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매번 같은 공방이 반복될 소지도 크다.

신고리 5ㆍ6호기 외에 다른 원전의 운명에도 같은 공방이 예고된다. 이번 공론화위의 결론은 전체적으론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되 신고리 5ㆍ6호기의 ‘특수성’을 감안했다는 데에 있다. 향후 각 원전마다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하면 자칫 전체 탈원전 기조가 흔들릴 소지도 있다. 당장 월성 1호기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월성 1호기 가동 중단도 시사해왔다. 다른 원전도 각 원전마다의 특수성을 어느 수위까지 감안해야 하는가도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