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 불출석은 法治 부정".. 野 "정치적 압력에 구속 연장"

‘朴 前대통령 관련’ 법원 국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 및 그의 재판 거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으로 시작됐다.

이날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기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정치적 압력’이라고 주장하며 여권과 법원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를 ‘법치주의 부정’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한국당 의원들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정갑윤 의원을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추가 발부를 정치·여론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규정한 후 “여론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면 진정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에는 법리가 아닌 다른 요인도 고려됐으며, 풀어줄 경우에 촛불 세력이 몰려와서 사법부를 적폐로 규정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영장을 발부했다는 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부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영장을 발부했으며 그에 대한 의견은 재판부가 법정에서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에선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를 법치주의의 부정으로 규정하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당연히 조치”라고 규정했다. 특히 백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에 대해 “헌정유린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이제는 사법 질서까지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재판 거부에 대해 강 법원장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그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신청을 재판부가 조속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된 데 대해 “영장 발부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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