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재개..탈원전 기조 타격 없을까?

신고리 공사 재개…신규 원전 6기 운명 촉각
정부, 신고리 공론화와 탈원전 정책은 분리 접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회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2017.10.20.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와 함께 향후 원전축소도 권고하는 '절묘한' 선택을 함으로써 외견상 큰 타격이 예상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탈원전 정책의 추진 동력이나 속도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탈원전은 선거공약사항인 만큼 진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이 오차 범위를 크게 웃도는 19%의 격차로 이뤄지면서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준비 중인 신규 원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일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4차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471명 중 59.5%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에 찬성했다. 건설 중단 응답률 40.5%보다 19%포인트 높은 것이다.

4차 조사의 표본 구조상 오차범위가 ±3.6%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확실히 다수 의견으로 결론이 나면서 최종 결정을 해야만 했던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동력은 다소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숙의 민주주의’라고 치켜세웠던 공론화위에서 건설 재개 쪽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한울 1·2호기의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79년을 ‘원전 제로’ 달성으로 보고 이 시점까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하고 신규 원전으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원전 2기가 반영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다른 신규 원전들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난 5월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용역을 중단했다. 7월에는 같은 이유로 천지 1·2호기의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중단했다.

정부는 신고리 공론화 작업과 탈원전 정책은 분리해 접근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산업부 국정감사에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작업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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