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사재개]'원전 안전하다' 과학적 설득 먹혔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 건설공사를 재개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가 기사회생했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국내 원자력발전 기술의 안전성과 기술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공사 재개가 최종 결정되면 신고리 5·6호기는 100여일 만에 다시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건설공사 중단을 주장해온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참여단, 원전 안전성·경제성 신뢰=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한국 원전 기술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건설재개를 주장한 전문가들이 과학적 논거를 제시하며 국내 원전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줄곧 강조한 점이 주효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지난달 16일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고장정지율과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대한 원전 수출을 비롯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원전들이 넓은 부지에 충분한 거리를 뒀으며, 발전소별 안전설비를 갖추는 한편 지진이나 쓰나미 등 극한의 자연재해에도 근원적으로 대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일 신고리 5·6호기와 유사한 유럽수출형 모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하면서 한국 원전의 공신력을 더욱 높아졌다.

당장 원전을 대체할 만한 경제성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건설중단'측이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원전 대체 에너지들이 여전히 환경오염에 취약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에도 불안하기 때문이다.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는 지난 14일 시민참여단 종합토론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없어져야 미세먼지, 온실가스가 준다고 건설중단 측은 말하지만, 가스발전소를 지어도 석탄 대비 절반의 미세먼지가 나오고 온실가스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원전이 더 적다"면서 "원전을 안 지으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가스발전소(LNG)로 대체하게 된다. 태양광은 하루 4∼5시간 전기를 만들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면 2조8000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점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지적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도 시민참여단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이르면 다음주 공사재개…환경단체 반발=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공론조사보고서와 대(對)정부 권고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오는 2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건설공사 재개를 위한 정부 절차가 끝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회에서 공사재개를 통과시키면 곧바로 건설공사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 노동조합도 건설공사 재개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충돌이나 마찰은 없을 전망이다. 지난 6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사 임시중단을 결정한 지 4개월 만이며, 실제 공사가 중단된 7월14일 이후 100여일 만이다.

문제는 건설공사 중단을 요구해온 환경단체 등이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승복하느냐다. 일부 환경단체가 공론조사 과정을 문제삼아 이에 대한 불복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탈원전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이념·정치 색깔이 뚜렷한 만큼 향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불복운동을 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공론화 작업이 신고리 5·6호기에 국한된 것이지만, 향후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에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와 탈원전 정책은 구분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