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이효성 방통위 첫 회동..정책협의체 재가동 추진

- 과기정통부-방통위 간 정책협력 강화
- 4이통ㆍ5G 등 방송통신 현안 논의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만났다. 각각 취임 후 이통사, 알뜰폰, 인터넷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의 회동은 가졌으나 두 부처 수장이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차관급 고위 관료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두 부처 수뇌부들은 부처간 각종 정책 추진과 현안 대응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두 부처간 정책협의체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두 부처 고위 관료들이 지난 19일 오찬 회동을 갖고 부처간 정책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에서는 유영민 장관과 김용수 2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방통위에서는 이효성 위원장과 허욱 부위원장, 고삼석 상임위원, 김석진 상임위원, 조경식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으로,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해외출장으로 불참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방송통신 뿐만 아니라 ICT 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 규제 정책을 나눠 담당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정책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간 인사교류를 단행하고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추진했으나 ‘용두사미’로 그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환정 실장과 조경식 처장을 중심으로 부처간 정책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며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협의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사진=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날 오찬 자리에서는 정책협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통신 현안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5세대 이동통신(5G), 제4이동통신, 알뜰폰, 홈쇼핑 정책 등이다.

특히, 4이통과 관련해서는 유영민 장관과 이효성 위원장이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할 수는 없는 만큼, 사업자 선정 등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관계자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공개할 내용은 아니다”며 “정책협의체는 특정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활발히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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