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카탈루냐 자치권 박탈하나..'헌법 155조' 발동 시동

이지예 입력 2017. 10. 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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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분리독립 철회를 거부함에 따라 이 지역의 자치권 박탈을 위한 헌법 155조 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분리독립 시도를 중단하라는 중앙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을 강행하면 헌법을 동원해 이 지역 자치권을 빼앗겟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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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스페인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분리독립 철회를 거부함에 따라 이 지역의 자치권 박탈을 위한 헌법 155조 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르셀로나=AP/뉴시스】지난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스페인 국기(오른쪽)와 카탈루냐 독립기 에스텔라다를 각각 몸에 두른 여학생들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있다. 2017.10.20.

스페인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분리독립 시도를 중단하라는 중앙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헌법 155조는 자치정부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스페인의 전반적 이익을 침해할 경우 중앙정부가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21일 비상회의에서 내각이 (헌법 155조 발동에 필요한) 조처를 승인할 예정"이라며 "이후 상원이 카탈루냐 주민들은 물론 스페인의 전반적 국익을 보호하고 법적 질서를 재건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공존을 위태롭게 하며 카탈루냐 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에도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헌법에 대립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푸지데몬을 비판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당초 푸지데몬 수반에게 16일까지 분리독립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가 푸지데몬이 대화를 하자며 유보적 입장을 밝히자 사흘 더 기한을 연장했다.

푸지데몬은 이에 19일 기한 만료를 앞두고 라호이에게 서한을 보내 대화를 거듭 촉구하며, 중앙이 억압을 계속한다면 그동안 유보해 온 분리독립 공식 선언을 위한 의회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주장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라호이 총리는 추후 열릴 비상 회의에서 헌법 155조 발동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상원은 라호이가 속한 집권 대중당(PP)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푸지데몬은 이달 1일 실시된 분리독립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 표가 나왔으므로 카탈루냐는 독립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태 완화를 원한다며 중앙에 협상을 거듭 요청했다.

스페인 정부는 일찌감치 카탈루냐 독립 문제는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을 강행하면 헌법을 동원해 이 지역 자치권을 빼앗겟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은 300년 넘게 이어진 문제다. 이 지역은 1714년 스페인에 병합됐다. 경제적으론 스페인 내 가장 부유한 곳으로 꼽히지만 문화와 언어, 역사가 달라 분리독립 요구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카탈루냐 독립 추진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EU 지도자들은 이 문제가 역내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 카탈루냐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을 그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스페인 중앙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재확인하며 "스페인 헌법에 기반해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는 위기 속에서도 회원국들이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다"며 "스페인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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