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더 비싸요"..지역마다 다른 케이블TV 요금 개선한다

지역별 요금편차 국정감사 지적에
CJ헬로비전, 약관 개선 나서기로
딜라이브·티브로드·CMB 동참 여부 주목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최대 33.3%나 더 비싼 경우가 있었던 케이블TV 요금의 지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변 의원은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역의 케이블TV 요금이 비싼 점을 지적하고 방통위의 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MSO사업자 중 방송사업매출액 기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의 경우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의 디지털케이블TV 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33.3%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의 CJ헬로비전 디지털케이블TV 스탠다드 요금은 1만8000원인데 반해 경북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의 요금은 2만4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케이블TV 사업자의 지역 요금차별에 대해 CJ헬로비전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은 약관상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경북, 전북 등 지역의 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19일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10월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약관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11월에 약관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CJ헬로비전의 23개 계열 SO 상품의 채널과 요금을 유사한 수준으로 통일하는 개선 방안을 세웠다. 또한 케이블TV 업계 공동으로 지역별 요금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도 밝혀왔다.

CJ헬로비전은 "의원님의 국정감사 질의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이용자 편익 제고 차원에서 지역별 요금 차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MSO 사업자들도 특정 지역에 요금 체계나 요금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의 약관 개정 동참 여부도 관심사다.

티브로드는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을 3개(이코노미, 베이직, 프리미엄)로 구성했으나,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에만 2개(기본형, 고급형) 상품만 공급하고 있다.

변 의원은 "티브로드는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에 1만2000원 요금의 이코노미 상품을 제공하지 않아 해당 지역 소비자의 저렴한 상품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딜라이브는 서울 강남구 소비자에게만 넓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 딜라이브는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을 6개로 구성했으나, 서울 강남구에만 7개 상품으로 구성하여 강남구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MB는 충남 일부 지역과 세종시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MB는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을 베이직과 프리미엄 요금제로 구성하고 각각 1만5000원, 1만8000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보령시, 서천군으로 묶인 충남 일부 지역과 세종시에서만 베이직 1만8000원, 프리미엄 2만3000원을 받고 있다.

변 의원은 "MSO 사업자가 특정 지역의 요금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약관상 특정 지역의 요금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MSO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요금과 서비스 품질 차이를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약관법 위반여부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법' 제85조의2는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