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영장까지 기각한 오민석 판사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의 이름과 ‘어버이연합 추선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외곽팀장의 영장을 기각했던 오 부장판사의 이력을 거론하며 비난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선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곳곳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에 동참한 전직 국정원 직원이자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과거까지 거론한 이들도 많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