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운명 오늘 발표..'어느 쪽이든 엄청난 후폭풍'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입력 2017. 10. 20. 06:55 수정 2017. 10. 2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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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29.5%에서 공사를 멈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오늘(20일) 발표된다.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와 중단에 대한 결정·발표는 어느 쪽이든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며, 한국 에너지 정책의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할지, 아니면 영구 중단할지에 대한 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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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상황 예의주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공정률 29.5%에서 공사를 멈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오늘(20일) 발표된다.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와 중단에 대한 결정·발표는 어느 쪽이든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며, 한국 에너지 정책의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할지, 아니면 영구 중단할지에 대한 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

공론화위원들이 지난 17일부터 합숙에 들어가 철통 보안 속에 작성한 권고안이다. 지난 주말 시민 참여단의 합숙 토론과 설문 조사를 분석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정부 권고안은 공론화위원회를 관리하는 총리실에도 발표 직전에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우선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어 오전 10시에 사전 자료배포 없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발표 방식에 따라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 장면은 TV와 SNS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지형 공론화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전달받고, 오후 3시에 고위 당정청회의를 총리 공관에서 개최해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원전 건설 재개이든 중단이든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해 수용할 것"이라며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 참여단, 그리고 국민께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문제는 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안에 있을 때이다.

이 경우 권고안을 전달받은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는 건설재개와 중단에 대한 양자택일의 질문을 시민참여단 설문 조사에 넣는 등 대응을 해왔다.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건설 재개'이든 '영구 중단'이든 '판단불가에 따른 유보'이든 각각의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권고안이 발표되면 정부는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의결하게 된다.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건설재개와 영구중단을 각각 주장하는 양측은 자료집 구성, 토론회 발표자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고, 한때 '보이콧'까지 거론할 정도로 갈등이 깊었다.

공론조사 결과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이든, 재개든, 판단불가에 따른 유보이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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