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어떤 결론도 존중"..신고리 재개 여부와 '탈원전' 별개 입장

신호 입력 2017. 10. 2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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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오늘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중단 결론이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맞지만,

반대로 공사 재개 결론이 나오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탈원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탈원전'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정지 선포식) : 빠른 시일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이후 합의 과정은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표현을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바꾸면서 당장 원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 근래에 가동된 원전,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이 60년입니다. 적어도 탈원전에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중립 원칙과 결과에 대한 존중,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공론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10월 10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 참여단, 그리고 국민께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사 중단 결론이면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자신감이 더해집니다.

그렇지만 반대 진영에서 공론조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2조 원대 공사 매몰 비용 등을 거론하면서 논란을 키울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 재개 결론이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의 일시적 중단을 해제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오히려 매몰 비용 등에 대한 비판과 탈원전 공약에 대한 부담감을 동시에 털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시작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결론이든 존중하겠지만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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