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발친 반론에도 UAE원전 계약 원안가결 졸속 처리

입력 2017. 10. 20. 05:06 수정 2017. 10. 2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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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11층 회의실.

아주대 에너지학과 명예교수인 최기련 이사는 회의 초반부터 "해외 자원투자 실패의 몇 배가 넘는 큰 임팩트(영향)가 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자 유향열 한전 부사장은 "아부다비 정부가 승인을 못 하겠다고 했다"며 "이러다가 좋은 사업을 놓칠 우려가 있어서 (지난해) 총리실을 통해 협상이 빨리 재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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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 회의록 보니..

사외이사들 "아부다비서 재판 최악"
"자원투자 실패 몇배의 임팩트" 우려

한전쪽 "무산될 상황 국익 위해" 강조
"휴식 때 정부간 협의 다됐다"들어

[한겨레]

지난해 9월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11층 회의실. 7년을 끈 아랍에미리트 원전 투자·운영 협상 최종 결과물이 한전 이사회에 상정됐다.

19일,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상당수 사외이사들은 줄곧 불리한 조건 변경에 우려를 표시했다. 아주대 에너지학과 명예교수인 최기련 이사는 회의 초반부터 “해외 자원투자 실패의 몇 배가 넘는 큰 임팩트(영향)가 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자 유향열 한전 부사장은 “아부다비 정부가 승인을 못 하겠다고 했다”며 “이러다가 좋은 사업을 놓칠 우려가 있어서 (지난해) 총리실을 통해 협상이 빨리 재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찬성을 촉구했다.

가장 많은 우려를 산 내용은 준거법·중재지 변경이었다. 전 새누리당 의원인 조전혁 이사는 “아부다비 쪽에서 (전력구매) 계약을 깨버려서 소송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 아부다비 재판에서 한전이 이기겠나”라며 “최후의 보루인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확보해야 될 것 아닌가. 아부다비에서 재판을 받는 건 정말 최악”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인 김지홍 이사도 중재지 이전은 “정말 무서운 조항”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한전 원전사업개발실장은 “준거법을 두고 2년이나 협상을 했다”면서도 “아부다비 정부는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한전과 안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쟁이 계속되자 현상권 한전 기획본부장은 “지금 상당히 급하다.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국익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성태현 이사(한양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이사들이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계속 의결을 요구받는 상황이 굉장한 압박을 준다”고 반발했다. 김주선 이사(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역시 “수정 변경 항목마다 설명을 해야 한다. ‘검토해보니 별문제 없더라’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팽팽하던 분위기는 잠깐의 휴식 뒤 갑자기 달라졌다. 휴식 뒤 안충영 의장(중앙대 석좌교수)은 몇가지 사안에 대한 경영진 쪽 입장을 들은 뒤 ‘원안 가결’을 선포했다. 안 의장은 이어 “앞으로 이런 준비를 할 때 더 소상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 우리 사외이사들이 아이큐가 높다지만 이런 안건에 대해선 아이큐가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분위기 급반전과 관련해 한 이사는 “브레이크(휴식) 때 두 정부 간 협의가 다 된 것이란 설명을 들었다. 한전은 정부 산하기관이지 않나. 정부와 정부가 완전히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라며 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계약서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15명의 이사 가운데 조환익 한전 사장, 박성철 한전 영업본부장 등은 빠졌다. 대신 김시호 한전 부사장, 유향열 한전 해외부사장, 현상권 한전 기획본부장, 장재원 남동발전사장, 이성한 전 경찰청장,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 이강희 전 민자당 의원,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최기련 아주대 명예교수, 성태현 한양대 교수, 구자윤 한양대 교수, 김주선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김지홍 케이디아이(KDI) 교수 등 13명이 참석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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