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TC 세탁기 공청회 참석 "세이프가드 안돼"

정부·업계, '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저지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공청회에서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막기 위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지난 5일 ITC에서 삼성전자·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함에 따라 구제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심의관과 김희상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삼성·LG전자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규제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 기업 세탁기와 직접 경쟁 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세탁기 세이프가드 청원을 한 미국의 가전업체 월풀 측이 주장하는 50%의 고율 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only to the extent necessary)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월풀 측은 삼성·LG전자의 세탁기와 부품에 3년간 고율관세 부과(1년차 50%·2년차 49%·3년차 48%), 부품은 수입쿼터(3년 평균 수입량) 추가 부과를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헨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랠프 노만(Ralph Norman) 연방 하원의원, 밥 롤페(Bob Rolfe)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등 미국 측 인사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에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은 고율관세 부과는 결국 삼성과 LG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추후 가동돼도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 업계 편을 들었다.

또 우리 기업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등 외국 정부 인사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ITC는 이달 21일 구제조치 수준 등을 정한 뒤에 12월4일까지 피해판정, 구제조치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60일 이내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나온다면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

정부는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23일 열리는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 우리 측 입장을 개진하고, 미국 내 우호세력과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ep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