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정협상 시작..'난민·세제 ·에너지' 난제 얽혀 진통 클듯

메르켈, 니더작센주 선거패배·작센주 총리 사퇴발표로 리더십 타격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지난달 하순 총선거를 치른 독일에서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자메이카 연정'을 위한 첫 협상을 벌였다.

'자메이카'는 각 당의 상징색인 검정(기민·기사)과 초록(녹색), 노랑(자민)이 자메이카 국기 색과 같은 데서 비유한 것이다

첫 대면은 무난한 탐색전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고돼 있다.

주요 현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노선의 자유민주당과 진보 노선의 녹색당 간에 간극이 넓다.

연말까지 협상이 극심한 진통을 겪으며 진행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자민당 사무총장인 니콜라 비어는 첫 회담 후 "독일과 자메이카는 8천500㎞ 떨어져 있다. 오늘 첫 여정이 몇 미터 순조롭게 나아갔다"고 말했다.

가장 큰 난제는 난민 문제로 꼽힌다.

기민당과 기사당 간에도 난민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지 않았지만, 최근 사실상 난민 수용 인원을 연간 20만 명 수준으로 합의했다.

기민·기사 연합의 이런 입장은 자민당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자민당은 분쟁 지역의 상황이 호전되면 난민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협상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녹색당은 난민 수용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대치가 불가피하다.

각 당은 협상 막판 난민 문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찌감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세제 문제도 입장차가 확연하다.

자민당은 예 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통일 후 징수하기 시작한 통일연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사당은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녹색당은 통일연대세를 통해 연간 200억 유로(26조7천600억 원)를 점점 심화하는 독일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녹색당은 의료와 교육, 주거, 디지털 분야를 재원이 투입돼야 할 주요 분야로 꼽았다.

소득세 문제를 놓고서도 자민당은 300억 유로(40조2천200억 원)의 감세를 원하지만, 녹색당은 고소득층의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녹색당은 상속세 강화와 부유세 도입을 요구하지만, 기민·기사 연합과 자민당은 부정적이다.

유럽연합(EU)과 관련해 자민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로존 개혁 제안과 유럽통화기금 창설 구상에 문제를 제기해 메르켈 총리와 온도 차를 보였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선 기민·기사 연합과 자민당은 석탄화력의 폐쇄와 디젤차 금지 문제에 대해 산업과 고용 문제를 들어 신중한 입장이지만, 녹색당은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책적 이견 외에 약화된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 협상에 악영향을 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의 빛바랜 승리 이후 지난 주말 니더작센주(州) 선거에서마저 패하면서 리더십이 다시 한 번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작센주(州)에서 기민당 소속의 스타니스라프 틸리히 총리가 총선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제1당을 내준 데 책임을 지고 총리직 사임을 발표한 점도 메르켈 총리에게 악재로 보인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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