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찾고 싶으면 돈 내놔"..中 진출 막는 상표 브로커들
<앵커>
국내 기업 상표를 아무 상의 없이 중국에 출원한 뒤 돈을 요구하는 중국 상표 브로커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노린 겁니다.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3년 전 중국에 진출하려다 누군가가 이미 상표를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국 동포 김 모 씨로, 처음에는 상표를 돌려주는 대가로 5백만 원을 요구하더니 슬며시 다른 조건도 내밀었습니다.
[장우철/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장 : '(자기가) 만드는 정수기를 한국에 있는 모든 매장에 설치하는 조건이 더해진다'라고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김 씨는 이미 국내 기업 상표 530여 개를 중국에 출원한 상황.
피해 업체 4곳이 공동으로 소송에 나서 1년여 만에 승소했지만 김 씨는 이번에는 영문 상표를 선점했습니다.
[브로커 김 모 씨 :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 또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며칠 전, ○○업체 한국 돈으로 (상표 4개) 2천만 원 주고 가져갔어요.]
중국 상표 브로커가 국내 기업 상표를 무단 선점해 발생한 피해 건수는 1천630여 건. 피해 기업도 프랜차이즈업·식품업·화장품업 등 다양합니다.
중국 상표국에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성재/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법적 절차에)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외 진출하는 우리 기업한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허청은 해외 진출에 대비해 한글과 영문, 그리고 진출 희망국의 언어로 된 상표를 미리 출원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정민구)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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