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이냐 재개냐..신고리 5·6호기, 20일 '운명의 날'

박소연 2017. 10. 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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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범위 땐 '복잡한 상황'

[앵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할 것인가, 재개할 것인가 내일(20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를 중단한지 3개월 만에 운명의 날을 맞는 셈입니다. 시민참여단 471명은 한 달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주말에 최종 투표를 마쳤습니다.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정리 중인 권고안이 내일 발표됩니다. 시민이 결정하고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표차가 크다면 어느쪽으로든 결정을 내리는 데에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결과가 오차범위 안으로 나와서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 복잡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 정부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시민참여단 471명이 응답한 마지막 4차 조사 결과가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건은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건설 중단이 압도적인 우위로 나오면 공정의 29.5%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영구 중단됩니다.

이럴 경우 원자력 업계와 보상을 둘러싼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건설 재개 쪽으로 기울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과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응답률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으면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만약 오차 범위가 ±3%라면 응답 비율이 6%p 이상 차이가 나야 한쪽 편을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론화위는 이 오차범위도 내일 함께 공개합니다.

이럴 경우 권고안은 네차례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만 담고 별도의 대안 제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정은 결국 정부가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탈원전을 기치로 내건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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