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4일 가계부채대책..'신 DTI 전국 확대' 제외될까

24일 발표될 '가계부채대책' 최종보고과정서 빠져/당초 부처 실무회의선 확대 합의/"부동산 경기·성장률 하락 우려에.. 가계빚·집값 잡겠다는 의지 꺾여"

정부는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채무자 상환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는 신DTI가 핵심대책 중 하나다. 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는 연간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규제다. 과도한 빚을 지지 말라는, 차주보호장치다.

19일 정부와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정부 관계부처 실무회의(가계부채대책협의회)에선 내년 1월부터 신DTI를 도입하면서 DTI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실무회의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국장급 회의를 말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DTI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는 것이기에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종보고 과정에서 ‘전국 확대안’이 빠졌다. 24일 발표될 종합대책엔 신DTI 적용 지역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세종,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등 비수도권 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제한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보고 과정에서 신DTI 전국확대안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신DTI를 기존 DTI 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향후 상황을 보면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한 인사는 “실무회의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도 동의한 걸 배제했다면 이는 김 부총리가 비토한 것”이라며 “결국 확대하기 싫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이라면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DTI 전국 확대안 보류’ 결정은 뜀박질하는 가계부채와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의지가 퇴색된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고위인사는 “성장률에 연연하지 않고 가계부채와 집값을 잡겠다더니, 결국 부동산경기 하락을 우려해 가계부채 관리의지를 꺾은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이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과 차주의 건전성을 위한 장치인 DTI를 여전히 부동산정책 수단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문재인정부에서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TI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해당 지역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 현재보다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현재 비수도권 주담대 차주의 DTI비율은 30% 초반대로, 수도권 차주(30% 후반대)에 비해 훨씬 낮다. 현행 DTI규제비율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청약조정지역 50%, 기타 수도권 지역 60%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도 지방의 경우 DTI가 60%가 된다. 비수도권 차주의 경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희망하는 대출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전국 확대를 보류한 것은 지나치게 성장률을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업무 만찬중 기자들과 만나 “3% 성장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잠재성장률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이 치솟는 주거비와 부채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는 마당에 집값 떠받쳐서 성장률을 높인들 그게 무슨 소용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비판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