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野,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맹공..인사비리 지적(종합2보)

이훈철 기자,김현철 기자 입력 2017. 10. 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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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공공기관 인사비리 전수조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김현철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축을 이루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여야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최근 논란이 된 공공기관 인사비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감에서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모순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임금을 증가시켜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임금이 증가하면 반대로 자영업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소득(이익)이 감소하는 것"이라며 "임금이 늘어나면 기업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게 되고 그로 인해 해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고용이 늘어 난다는 것인지 모순 투성"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민간소비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엄청난 수준에 달하고 금리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소득이 늘어도 민간소비가 줄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현혹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도 해외사례를 들어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독일과 일본사례를 우리와 비교 많이 하는데 독일 경제가 잘 나가는 이유 중 하나는 단위생산 임금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기술개발, 혁신이라는 것도 있지만 동독 통일하면서 저임금으로 노동비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론만 가지고 임금 올라가면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활성화돼서 성장할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 상황에 이게 맞는 것인가 의문"이라며 "영세한 사업자들의 경우 줄도산할 가능성이 많고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실제로 분배효과는 있는가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 위원들의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여당 위원들은 지난 정부의 성장위주정책으로 맞받아쳤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5개월 밖에 안된 새 정부 정책 비판도 필요하지만 지난 정부의 성장 위주 경제정책 써왔던 것을 잠깐 살펴보겠다"며 "성장률이 3% 아래로 내려간 것은 두말할 필요없고 단기 순이익 낸 법인 기준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위원들의 지적에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채워주는게 혁신성장"이라며 "두개 축을 균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라고 답했다.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위축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로 인해 가계의 소비가 억압받는 것은 이미 주어진 환경이지 소득주도성장과는 무관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일부 대처하고 가계부채대책을 통해서도 총량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된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 의원은 기재부 직원의 자료 요청 제출을 거부와 함께 보좌관을 '또라이'라고 지칭했다고 항의했으며 김 부총리는 기재부의 장으로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2017.10.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는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등의 인사비리도 화두로 떠올랐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인사비리가 발생한 강원랜드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제대로 감시가 되지 않고 있다"며 강원랜드를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새 정부 들어와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점검한다 했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전수조사를 안하고 지금은 하겠다는 것는 만시지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공공기관 인사비리 지적에 "전수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근절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인시비리가 발생한 금감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재위 국감은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의 부실 자료제출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총리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 시작에 앞서 "국감에 앞서 보좌관이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담당 과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전화통화) 말미에 '아씨 박명재 보좌관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아이씨'라고 했다"고 말했다.

요구 자료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자료였으며, 해당 과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 전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 부총리의 사과와 함께 국회법에 따라 담당 과장을 고발조치해 줄 것을 조경태 기재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오늘 아침에 보고 받았다"며 "(담당 과장이) 통화가 끊어진 것으로 알고 그런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이 사과했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는 의미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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