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넘긴 카탈루냐..스페인 "자치권 중단 추진"(종합)
스페인 "헌법 155조 따라 자치정부 적법성 회복"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스페인이 40년 만에 최대 정치위기를 맞게 됐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끝내 독립 선언을 하지 않았고, 중앙정부는 21(현지시간) 긴급 내각 회의를 소집하고 헌법 155조에 따른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겠다고 맞섰다.
카를로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스페인 정부가 입장 발표를 요구한 '데드라인'(현지시간 19일 오전 10시)에 맞춰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푸지데몬 수반은 "중앙정부가 집요하게 대화를 피하고 억압을 계속한다면 카탈루냐 의회는 (독립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며 "의회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시간에 10월 10일 진행하지 않은 독립 선언문에 대한 표결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독립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재차 요구했다. 카탈루냐측이 독립 의사를 고수할 경우 헌법 제115조를 발동, 자치권을 박탈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푸지데몬 수반의 서한을 받은 스페인 정부는 수분 뒤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카탈루냐 자치권 중단을 위한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총리실은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적법성을 회복하기 위해 헌법 155조에 명시된 절차를 계속할 것"이라며 오는 21일 긴급 내각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정부도 명확히 자치권 박탈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 헌법 155조에 따라 21일 소집되는 긴급 내각회의에서 카탈루냐 지역을 어떻게 통제할지 논의하게 된다. 이때 자치권 발동 중단을 결정하더라도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헌법 제155조의 발동 조건이 모호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앙정부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치권을 박탈하고 경찰과 재정을 통제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과 관련해 논쟁의 여지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카탈루냐 지도부에선 헌법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달 넘게 이어지는 정국 위기로 스페인 전역에선 대규모 거리 시위가 잇따르고 있고,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있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의 극단적인 조치로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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