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권 눈치 봤나"..세월호·수리온 감사 집중포화

법사위, 감사원 국감 / 與 "김영한 前 민정수석 비망록 보면 세월호 감사 靑과 사전조율한 정황" / 野 "헬기 감사 정권 바뀌자 대거 발표..인적청산 위한 정치보복 시도" 비판 / 제2롯데월드·4대강 감사도 도마에 / 노회찬 의원, 신문지 깔고 바닥에 누워..박근혜 前 대통령 인권침해 의혹 반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전·현 정권에 대한 여야 간 적폐공방이 벌어졌다. 여야가 일제히 ‘정치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을 질타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박근혜정부와의 사전조율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네번째 4대강 감사 착수와 수리온 헬기의 감사 발표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에 칼끝을 겨눴다.

속 타는 감사원장 황찬현 감사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이제원 기자

여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관련 감사의 시기와 내용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제시하며 “감사원이 7월8일 세월호 감사 중간발표를 했는데, 비망록을 보면 6일에 감사원 보고자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고 비망록에 감사원이 많이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조율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김 전 수석의 2014년 10월8일 업무일지에 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있을 것인데 미리 받아 코멘트를 주라’는 취지의 구절이 있다”며 “이것은 단순히 보고받는 것을 넘어선 취지로 읽힌다”고 꼬집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결과가 확정된 것이 10월2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10월8일 업무일지에 나온) 임의로 수정하거나 하는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박범계 의원은 “제2롯데월드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승인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보상 우려를 표명한 공군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불승인됐던 것”이라며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을 포함해 공군의 모든 분이 안 된다고 한 것을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다시 추진해서 승인됐는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안보를 팔아먹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4대강 감사를 문제 삼았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4대강 감사를 지시했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이 감사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2년 동안 3번 결과가 공개된 수리온 헬기 관련 감사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수리온 헬기는 왜 정권이 바뀐 뒤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표했느냐. 발표 시점에는 모든 결함이 개선됐는데 왜 개선된 것까지 다 발표를 하느냐”며 “인적청산을 위한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 재소자 1인 면적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도중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일반 재소자 1인의 가용 면적은 1.06㎡(0.3평)로 일간신문 2장 반밖에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의 면적은 10.08㎡”라며 직접 신문을 깔고 누워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최근 CNN 등이 제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직접 신문지를 깔고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노 의원은 “서울구치소는 1인당 평균 1.06㎡의 면적이 주어지는데 일간신문의 2장 반이 조금 안 된다”며 신문지를 붙인 패널을 펼쳤다. 노 의원은 이어 “인권침해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의 면적은 10.08㎡”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감사원이 SK의 성공불융자금 감사를 한 것에 대해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라는 겁박 수단으로 작용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