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따른 경비원 고용 문제 살펴볼 것"

"재정지원은 한시적..국가재정법에 근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필요..무상 경협기반 예산, 대북 제재 위반 아냐"

"재정지원은 한시적…국가재정법에 근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필요…무상 경협기반 예산, 대북 제재 위반 아냐"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표적인 문제가 아파트 경비원"이라며 "일정 기준 이하 아니면 바로 해고에 들어갈 텐데 꼼꼼히 보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아파트 경비원 인건비 증대로, 다시 가계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의) 초안을 고용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상과 업종을 어떻게 할지, 있을 수 있는 누수(가 어떤 것이 있을지) 꼼꼼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재정지원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없이 정부가 지급보증한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지적에는 "국가재정법 38조의 '긴박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재정지원에 5년간 최대 28조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추 의원의 발언에는 "인건비 지원은 한시적이다. 내년 이후 지원 방침과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소프트랜딩(연착륙)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민간과 같이하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곧 첫 회의를 할 것"이라며 "일자리위원회와도 협업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고민하면서 아우르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김 부총리는 "직무와 능력에 따른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방향은 그렇지만 노사협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여러번)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내년 남북협력기금 중 무상 경협기반 사업에 2천48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이 '5·24 대북 제재조치'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돈이 들어간 사업"이라며 "집행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반하는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앞서나가는 말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배석했는데 그런 것(지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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