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신고리 운명 결정.. "발표후가 더 걱정"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에 촉각/공론화위, 5·6호기 존폐 결정/ 국민 찬반여론 오차범위 초박빙/ 어떤 결론 나든 후폭풍 불가피/"정부가 최종 책임지고 결정을"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가 20일 오전 10시 발표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넘어 국가 에너지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역사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문재인정부는 공론화위 결과와 탈원전 정책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단이냐, 재개냐에 따라 탈원전 정책의 추진동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종 공론화위 결과뿐 아니라 공론화 방식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 중단이냐… 재개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홍보관에서 바라본 원전 건설 현장의 모습. 현재 공정률이 29%라는 글귀가 창문에 적혀 있다. 울산=연합뉴스

리얼미터·tbs가 19일 발표한 설문조사(526명 대상,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3%포인트)에 따르면 건설 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3.8%,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43.2%로 초박빙이었다. 이 설문조사는 공론화위의 공론조사와 달리 조사대상이 학습과 토론, 즉 ‘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찬반으로 팽팽히 갈린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건설 중단 측은 이번 공론화와 별개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공론화위 구성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지난달 각하됐지만, 건설 재개 측은 여전히 공론화위의 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이 내려질 경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결과 발표 후가 더 걱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어느 쪽으로 나오든 찬반 양쪽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오차 범위 내에서 결론이 나올 경우 기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숙의를 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은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정책 결정을 존중하되 의견 수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6일 울주군청 브리핑룸에서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회원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가 19일 울산시청 앞에서 원전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108배를 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 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론화위 최종 결정 수용’ 방침은 에너지 백년대계에 영향을 미칠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론화위는 4차 조사까지 참여한 471명의 찬반 의견이 최소 6%포인트 이상 벌여져야 명확히 결론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차 범위 내에서 미세하게 나타나면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담은 권고안을 낸다. 결과에 상관없이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발표 뒤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권고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키로 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