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새 정부 경제정책 효과, 3분기부터 나타날 것"

김동연 부총리, 기재부 국정감사
"3% 성장 예측 벗어나지 않을듯"

[한겨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는 올 3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측한 3%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부총리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효과가 2분기 경제지표에 반영됐느냐’는 질의에 대해, “경제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 집행 등 공공 부문의 성과는 3분기부터 일부 나타나겠지만, 어떤 것은 내년 상반기에, 경제성장 잠재력과 관련된 부분은 좀더 길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3~4분기 경제 흐름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올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추이를 봤을 때 당초 예측한 3%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침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3%로 수정했는데, 정부와 한은의 시각이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경제성장은 장기적인 소득의 상승을 의미하는데,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은 일종의 동어반복”이라며 “구조 개혁과 생산성 향상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현금지급 이전소득이 일자리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도 많다”며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민간 소비를 자극하고, 혁신 성장을 통해 공급 측면의 생산성 향상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일관된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정책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 창출을 저해하는 정책도 백화점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이 떨어져 실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구조의 탄력성을 복원할 것”이라며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