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소신 발언 "공무원 17만명 증원 상황따라 조절"

조시영,김세웅,부장원 입력 2017. 10. 19. 18:02 수정 2017. 10. 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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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어 작심발언
사회적 대타협 전제로 노동 유연성 강화도 논의
샌드박스 등 규제개혁 검토

◆ 경제부처 국정감사 / 기획재정부 국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해마다 경제·재정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채용비리 문제가 터진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대폭 축소 등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에 질의가 집중됐다. 다만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에 이어 출범 5개월 만에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공무원 17만4000명, 숫자 그대로 고집하면 당장 내년 예산부터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시키느냐"며 "공무원을 그렇게 뽑는데 어떻게 혁신성장을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공무원 숫자를 우려하는 데 대해 저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내년 이후에는 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경제·재정 상황에 맞게 5년 동안 공무원 증원 숫자를 해마다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앞서 강원랜드 사태 같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일부 공기업 고임금으로 인한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인사비리 문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즉시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고임금 논란이 있는 일부 기관의 임금과 보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같이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채용비리 문제가 터진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적 질의도 많았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을 사상 최고 폭(16.4%)으로 인상하고 결국 민간 기업 인상분 절반을 국민 세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다"며 "시장경제체제 국가에서 직접 임금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후회스러운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난번 대선 때 4당 주자가 전부 1만원 인상 공약을 했다"며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460만명이고, 이 부분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정책적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양대 노동지침 폐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모든 게 일자리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정책"이라며 "특히 최저임금 16.4% 올렸으니 일자리가 2.3% 줄어든다는 실증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8일 열린 일자리위원회에서도 민간부문을 강조했고,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성공은 민간부문과의 연계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김 부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관련 법 개정과 노동시장 신축성·유연성 문제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실업수당과 전직훈련 등 노동시장 안정정책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뒷받침할 정도까지 된 이후에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장이 펼쳐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규제개혁은 대통령이 아무리 나서도 안된다. 국회에서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규제 혁파와 관련해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장에 가면 한국에서 기업하기 싫다, 외국에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들었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부총리는 "일부 들었다. 기업들의 탈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유턴기업 지원책 등을)나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이 4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0조원을 SOC에 투자하면 고용이 14만명 증가한다"며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SOC 투자를 더 해야지 복지 분야에 현금을 더 지급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직접적인 SOC 예산 감소)대비책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기업 선투자, 금년 이월 예산 3조원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SOC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 사업 우선순위를 잘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북한과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정부와 통화당국이 공조해서 같이 만들었고, 문재인정부 들어와서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조시영 기자 / 김세웅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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