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출연연 국감서도 '탈원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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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공방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야당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인력을 보유했음에도 스스로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의원들은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혼선을 빚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외부 취업 희망자와 기존 비정규직이 경쟁해 정규직 일자리를 얻도록 한 '공개경쟁'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25개 소관 출연연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야당 질의가 집중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하재주 원자력연구원장에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면 그 동안 축적한 기술과 인력이 해외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고 물었다. 하 원장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은 세계 최고 원자력 기술 붕괴이자 돌이킬 수 없는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정세균 국회의장도 폴란드에 가서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쓰지 않는 원전을 외국이 사가는 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따졌다.

하 원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국이기 때문에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원자력 연구는 중요하다”면서 “(원전 수출에 있어 탈원전은) 아무래도 힘든 논리”라고 거들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년에 걸쳐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졸속이라는 것에 원자력연구원장이 동조하는 듯한 답변 태도”라고 지적하자 하 원장은 “졸속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다”면서 “정부의 연구개발 방향에 따라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출연연 비정규직 대책을 둘러싼 우려도 나왔다. 공개경쟁 도입으로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성수 의원은 “출연연 비정규직이 공개경쟁을 뚫어야 정규직 된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공공연구노조 의견을 물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명호 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은 그들(비정규직)의 몫인데 그걸 빼앗아서 주겠다는 것”이라며 “반대로 정규직들에게 3년마다 재계약하면서 공개경쟁시킨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나”고 꼬집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더니 내부에서는 직장을 빼앗는 식으로 정리되고 있다”면서 “기관 특성이 먼저인가 (전환) 원칙이 먼저인가?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확실히 말하라”고 거듭 따졌다.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날짜를 확답하기 어렵지만 조만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서 “7월 발표한 공공 부문 전환 가이드라인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의견도 듣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출연연이 우수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한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를 기관장 정년 연장용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성과가 우수한 연구원을 정년 후에도 재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전임 원장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전기연구원에 질타가 집중됐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