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적폐청산 TF 위법행위 발견 때는 부처 장관 고발"

안효성 입력 2017. 10.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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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각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및 활동 과정에서 위법 행태가 드러나면 해당 부처 장관에 대한 고발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당 차원의 모든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7월 법무부를 제외한 19개 정부 부처 및 기관에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문건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기안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발송됐다고 한다. 이후 국방부가 ‘군적폐청산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위’ 등을 구성했다.

한국당은 정부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 구성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공문의 기안자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라는 점”이라며 “민정비서관이라는 자리는 검찰 등 사정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전임정권, 전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적폐청산위원회가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법 등 관련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임 실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 부처에 적폐청산 TF 구성을 지시한 것은 국가 행정체계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비서실장이 나서서 전 부처를 동원한 정치보복 행위”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문위에 불과한 진상조사위가 사실상 문화예술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공무원 징계까지 결정하는 것은 탈법적 운영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향후 부처별 적폐청산 TF의 인적 구성과 활동 내용을 분석해나갈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합법적인 근거를 통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왜 위원회 인사, 회의록 등 운영현황을 국회와 야당에 제출하지 않냐”며 “문재인 정권은 즉각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 구성과 회의록 등 운영현황을 국회와 야당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행정부에서 절차적 불법사항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절차적 민주성과 정당성 갖고 적폐청산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a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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