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설비로 사드 넘는다..3년 만에 3% 성장 견인(종합)

中 보복 탓 성장률 0.4%p↓ 추정..내년 2분기 회복 국면
7월 추가 경정 예산+황금연휴 효과로 '날개'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수출과 설비투자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극복하고 3년 만에 경제성장률 3%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사드 보복이 없었다면 3% 중반까지도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여기에다 지난 7월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과 10월 초 '황금연휴'도 힘을 보탰다.

한국은행은 19일 '2017년~2018년 경제전망' 간담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성장률은 0.4%포인트(p) 하락했다"며 "내년 2분기에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 성장률은 0.1%p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보복 피해는 올 초에 예상했던 규모보다 계속 커졌다. 한은은 4월(0.2%p 하향), 7월(0.3%p 하향) 수정 경제전망에서 사드 보복으로 인한 성장률 감소분을 확대했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 관광객은 늘지 않은 데다 중국 진출 기업의 피해까지 증가했다는 얘기다. 사드 갈등이라는 돌발 변수만 없었다면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2.8~2.9%)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 된다.

사드를 극복한 카드는 수출과 설비투자였다. 설비투자 호조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이날 하반기 설비투자의 증가율이 12.1%에 달할 것으로 봤다. 7월 전망(5.0%)보다 무려 7.1%포인트 올린 것이다.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부문이 글로벌 업황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IT 외에 화학·자동차·통신 등도 투자를 늘릴 것으로 봤다.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올해 초에 예상했던 설비투자 계획보다 대부분 늘었다"며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수출과 설비투자는 내년에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7월에 꺼내 든 추가경정 예산 효과도 있었다. 지난 7월 한은은 추경 효과까지 반영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달 초 '황금연휴'도 성장에 한몫했다.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는 "연간으로 보면 (황금연휴에) 소비가 당겨진 것에 불과하지만, 경제성장률에 유의미한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나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근원인플레이션 증가율 1.6%, 내년엔 1.9%로 예상했다. 한은은 "탄핵 정국 이후 상품 가격 하방효과가 있었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지금은 낮지만 4분기부터 높아져 내년에는 소폭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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