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추경 효과·투자 호조..한은 "3.0% 성장 전망"

김정현 입력 2017. 10. 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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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은 수정 경제전망 발표
전승철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 기자실에서 ‘2017∼18년 경제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전승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10월 경제전망에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집행 효과를 반영한 데다 설비투자도 크게 호조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0%로 0.2%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기존(1.9%)보다 0.1%포인트 높아진 2.0%로 전망했다.

다음은 장민 한은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근원인플레이션이 갑자기 0.3%포인트 뛰어오른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국내 수요가 늘어난 요인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같은 임금인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 있나.

△근원인플레이션이 올해보다 내년에 확대될 것으로 보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기조적인 요인은, 경기 개선세가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수요 측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예년보다 두 배 정도 되는 인상율을 보여, 임금인상을 통해서 근원인플레이션에 영향 주는 것 감안했다.

그리고 지난 해 말부터 탄핵정국에 따른 상품가격의 하방효과가 있었는데, 기저효과로 작용해서 지금은 낮지만 올해 4분기부터 점차적으로 높아져서 내년에는 1.9%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취업자수가 35만명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지난달까지 31만3000명 증가했다는 조사 있었다. 그런데 건설이나 음식·숙박업 등에서는 고용 줄고 있고, 정부 쪽에서 재정투입하는 사회복지 공공행정 등의 일자리 증가만 있다. 올해 추가적으로 취업자 수가 4만 명 늘 수 있다고 보는 건가. 실업급여 수급자도 40만 명에서 잘 안 떨어진다. 일자리 소멸은 계속되는 반면 창출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세한 설명 부탁한다.

△고용상황에서는, 총재가 말했듯 질적인 속도는 개선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근로자 고용상황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

다만 건설업이나 이런 일시적인 둔화현상 나타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여파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숙박 및 음식업 등 서비스업에서 고용여건이 취약한데,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갈수록 완화될 것이라고 보는 게 기저에 깔려 있다.

또, 정부 일자리 창출도 내년에 본격 시작된다. 그런 부분이 공공부분이라든지 취약근로자 계층을 통한 그쪽 일자리 창출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개선이 되지만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빠르게 개선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

-올해는 경제성장률을 3.0을 예상했고 내년에는 2.9% 전망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율은 올해보다 높은 3.6%로 봤고, 원유구입단가도 54달러로 올해보다 높을 것으로 낙관적으로 봤다. 전반 평가에서도 세계경제회복세와 정부정책 평가 등을 긍정적으로 봤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2.9%로 봤는데, 내년에 상방 리스크가 더 많다고 보는 것인지?

△지난 7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봤다가 이번에 3.0%로 올린 거고, 내년 2.9는 그대로 유지했다. 올해 올라가더라도 내년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굉장히 좋은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올해 3.0%에 내년 2.9%이니까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은 올라간 것이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어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견고하게 나갈 것으로 봤다.

다만 올해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둔화되는 것이 있을 거라고 보고, 반면 민간소비는 올라온다고 감안했다.

상·하방 리스크 모두 균형 있게 있다고 봤다. 다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전망을 할 때 사드관련 중국 관광객 수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봤냐면 저희는 다른 나라, 일본이나 대만 등 여건 고려해서 내년 1분기까지는 안 좋은 추세로 가다가 2분기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예년수준으로 가는 데는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점차 회복되어갈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올해는 사드 관련 효과 때문에 7월보다 0.4%포인트 정도 하락시켰다고 추정하고, 내년에는 사드 관련 효과가 완화되면서 2분기부터 점차 회복이 되어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사드 관련 여러 가지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회복된다고 봤을 때, 내년 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대중관계 관련해서 갈등이 어떻게 완화되고 중국관광객이 어느 정도 속도로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성장률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경 전에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번 전망에서 추경 효과는 얼마 정도 끌어 올린 것으로 반영한 것인지, 내년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인지 수치 궁금하다.

△지난 7월 전망치에 추경 반영 안 했었다. 7월 이후 추경이 발표되고 실적을 보면서 이번 전망에 반영했다. 정확한 숫자보다는 0.1~0.2 정도에 있다고 본다.

-설비투자가 급증해서 성장률 끌어올린 것 같은데, 올 하반기가. 12.1%로 연간 14%로 전망해서 지난 7월 전망(하반기 5.0%, 연간 9.5%)과 격차가 크다. 갑자기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설비투자가 급증한 이유가 뭔지.

△반도체 쪽에서 워낙 반도체 글로벌경기가 좋으면서 반도체업체의 설비투자가 당초 저희가 7월에 조사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 계획했던 것들도 저희가 조사해보니 7월보다 더 많이 잡아놓은 것을 파악했다. 그 만큼 설비투자가 늘어나면서 전망치를 수정했다.

-내년 연간 설비투자 성장률은 오히려 2.8%로, 기존전망(3.0%)보다 떨어졌다. 지금 경제전망 자료를 보니, 글로벌 반도체경기가 내년 하반기 이후 둔화되도 국내경기에 부정적 영향 제한될 것이라고 했는데, 수치전망을 보면 경기 부정적 영향이 과연 제한적일 것인지 설명 부탁한다.

△내년 3.0에서 2.8로 내려온 것은 여전히 내년에도 설비투자가 좋다는 것. 반도체가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내년도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투자 계획도 지난 7월보다 많은 규모 늘어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설비투자도 크게 둔화되지 않고 좋은 흐름 이어간다고 보고 있다.

-경상수지가 지금 연간 780억달러, 내년 750억달러로 지난 4월 전망치보다 높은데, 경상수지가 급증한 요인이 과연 세계경제 호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한다.

△경상수지 높인 이유는, 세계경기회복세가 강화되고 교역량이 늘면서 상품수지에서 흑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거라는 전망이 반영되어 있다.

-사드 관련 효과가 한국에 올해 성장률을 0.4%포인트 효과가 있었다고 말한 것 맞나?

△저희가 지난 7월 전망 발표할 때, 중국인 관광객 감소나 중국으로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감안해서 0.3%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체크해보니 올해 성장률에는 0.4%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사드효과를 전망에 반영한 것은 최근가지의 흐름을 보고 추정한 것. 올해까지 아직 한 두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사드 효과가 올해 성장세에 얼마정도 영향을 미쳤냐 효과는 연말까지 실적치를 본 다음에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고 이번에는 지금까지 흐름을 반영해서 추정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비IT설비투자나 비IT업종 제조업 가동률 측면인데요, 뚜렷한 업사이클이 감ㅁ지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석유화학 등등 일부 산업 외에도 나타나는 현상인가.

△제조업 가동률에서는 뚜렷한 업은 보이지 않는다. 숫자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가동률 숫자가 올해 말에 다시 기준치 바꿔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다보면 분모가 되는 설비들이 쓰지 않은 설비들도 분모에 들어간 부분 있어서 제조업 가동률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 지난 비IT업종의 사이클이나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감안해봤을 때, 앞으로 산업전망 봤을 때, 비IT 업종에서도 몇 가지 업종에서는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것 감안했을 때 내년도 비IT업종 설비투자도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비IT 설비투자가 그 중 80%정도 되니까, 올해는 반도체 급증에 따른 것이지만 내년에는 반도체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비IT업종에서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을 어느 정도 보전해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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