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눈치 보느냐" 與野, 나란히 감사원 질타

김영환 입력 2017. 10. 19. 15: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세월호 감사 발표..靑 접촉 후 내용 달라져"
여상규 "수리온 감사, 정권 바뀐 뒤 대거 발표"
황찬현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세월호’·‘제2롯데월드’와 ‘수리온 헬기 감사’ 문제를 꺼내들며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권 의원들은 세월호 사고 당시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는지를 따졌고 야당 의원들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수리온 헬기 감사가 쏟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與, 세월호·제2롯데월드 감사 문제 삼아..이전 정권 정조준

여당은 19일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전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감사 문제를 끄집어냈다. 보수 정권 9년 동안 감사원이 정권과의 조율을 통해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감사를 할 때 청와대 측과 사전 조율하거나 열람한 적이 있나”면서 포문을 열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백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와 세월호 참사 관련 감사에 대해 사전 조율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을 보면 감사원에서 7월4일 수시보고하고, 8일에 세월호 감사를 중간 발표했다”며 “수시보고에는 ‘7월중 확정발표’라고 했는데 4일만에 ‘최대한 신속히’로 내용이 바뀌었다. 7월6일 감사원 보고자료가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내용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황 원장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 물리적으로 7월 발표는 사실상 힘들었다. 양이 상당히 방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에서 확정된 결과는 임의로 수정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제2롯데월드 승인 문제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제2롯데월드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승인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보상 우려를 표명한 공군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불승인됐다”면서 “이후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강력하게 추진됐고 결국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승인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건축승인을 위한 청와대 경호처 주관의 관계기관 회의가 수차례 개최됐다.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됐다”며 “이 회의자료가 공개돼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 결정 과정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원장은 “(감사가) 청구되면 절차를 밟아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野 “정권 바뀌자마자 수리온 헬기 감사 집중 발표”..정치보복 우려

야당 의원들은 수리온 헬기 감사 결과를 정권이 바뀐 뒤에 집중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적폐 청산’을 앞세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정권 교체 이후 감사원이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를 활용해 지나치게 정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리온 헬기와 관련해 2년 동안 3번 감사를 했다”며 “왜 정권이 바뀐 뒤에 집중적으로 발표했나”라며 “검찰 수사로 KAI 대표이사가 구속기소 되는 등 인적청산을 위한 정치보복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연이어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했는데 감사원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없이 이 사업에 대해 3번 감사했고 행정소송 통해 적법성을 인정받았는데 대국민 메시지로 대통령이 감사를 지시하는 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감사원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는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 때문”이라며 “이 부분을 단절하지 않으면 논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나서면서 이명박 정부까지 각종 의혹이 넘치고 있다”며 “이제야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봤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