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줄여 전기료 내리자"..호주 정책 '논란'

정부 "전통적 에너지원으로 안정적 공급"
야당 "전기료 절감 근거 명확하지 않아"

호주 항구도시 뉴캐슬에서 시민들이 화석연료 사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호주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대신 기존 전통적인 발전원을 활용하는 새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아직까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기존 발전원을 이용,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의도인데 야당과 환경단체에선 즉각 반발했다.

18일(현지시간) 호주 abc뉴스 등에 따르면,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전날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한 새 에너지 정책 '국가 에너지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전력 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전력 공급자에게 지원하던 재생 에너지 개발 및 탄소 배출량 감축 보조금을 중단하게 된다.

재생 에너지 목표 비중도 줄어든다. 당초 총리의 과학·기술 고문인 수석 과학자(Chief Scientist) 앨런 핀켈은 '청정 에너지 목표' 보고서를 통해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젼체 전기 생산량의 42%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에너지안보위원회는 2030년까지 수력 및 태양 전지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대략 28~36%로 유지하고, 간헐적으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는 18~24%, 조달 가능한 다른 전력원이 그 나머지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새 에너지 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전기료가 과도하게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호주의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조사에 따르면 10년간 가구당 전기료는 63%나 급등했다.

턴불 총리는 새 에너지 정책을 도입할 경우 가구당 연간 100~115달러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은 게임 체인저"라며 "적절한 가격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호주 모웰 지역에 있는 석탄 발전소. © AFP=뉴스1

제1야당인 노동당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야당과 환경 단체는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녹색당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혹평했다.

우선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한 탄소 배출량을 지키기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6% 줄여 2005년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고 하지만 정책이 변화할 경우 역부족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면 가구당 전기료가 줄어들 것이란 정부의 주장에도 반론이 잇따르고 있다. 1년에 최고 115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결과에 세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정부 측에 전기료 추산 근거를 요구한 상태다. 노동당 에너지 대변인은 "사업체와 가정,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고려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둘러싼 사실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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