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전면적 대북 제재·정책..협상 공간 만들려는 목적"

제3국에도 안보리 결의 확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외교정책도 시행
EU외교대표-강경화 장관 20일 회동해 북핵문제 협의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유럽연합(EU)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 폐기를 촉구하고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EU 기구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EU는 1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라"고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한국시간 20일) 정상들 간 논의 후 발표될 성명에는 EU의 자체 대북 제재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과 함께 북핵 문제를 무력이 아닌 외교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아직 정상회의 채택 성명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주요 내용은 이미 EU 회원국 외교·국방 분야 장관들의 회의체인 외교이사회(FAC)에서 지난 16일 논의, 합의된 사항이 뼈대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FAC는 회의 뒤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계속해 추가 제재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면서 "새로운 전면적 제재'(new sweeping sanction)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제재엔 "모든 분야에 대한 EU의 대북 투자를 총체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다.

EU의 외교안보정책 책임자인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앞으로는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안보리의 관련 결의안들을 강력 이행토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모게리니 대표는 특히 "EU와 회원국들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일정 수(a certain number)의 제3자 국가들을 대상으로 안보리 결의를 반드시 확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이 "해당 지역의 우리 파트너들과의 전폭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선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EU 비회원국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식 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모게리니 대표는 "EU는 이번 조치로 대북 경제·외교 압박 수준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압력을 가하게 됐다"면서 "이는 협상을 위한 정치·외교적 공간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토니아의 스벤 믹세르 외교장관도 "국제사회가 현 상황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추가제재를 시행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해결책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게리니 대표는 그동안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과 주기적으로 접촉해왔으며 20일엔 브뤼셀에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도 회동할 것이라면서 일본 등 다른 관련 국가 관계자들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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