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驛舍내 점포 임대료 수십억..벌칙금 '갑질'까지

최경환 기자,이준규 기자 입력 2017. 10. 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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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역사내 매장 임대료로 많게는 연간 수십억원을 받고 있는 것은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상공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거둬가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코레일 임대료를 보면 백화점도 이렇게 비싸지 않을 것이며, 어떤 업체는 임대료로 수익금의 38%를 내고 이익이 안 나도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것인지 황당하다"며 "최저수수료 보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담보로 공공기관이 이익을 챙겨간다는 것인데 돈을 벌지 못해 죽을 맛인데 그것을 벌칙금으로 받아가는 이런 악질 업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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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공공기관 과도한 임대료 개선해야"
31일 마지막 영업을 하고 있는 삼진어묵 부산역 매장 2017.5.31/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이준규 기자 = 코레일이 역사내 매장 임대료로 많게는 연간 수십억원을 받고 있는 것은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상공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거둬가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역사에 입주해 있던 삼진어묵이 너무 임대료가 높아서 버티지 못하고 맞은편 호텔 2층으로 옮겼다"며 "삼진어묵은 2016년 임대료로 36억3000만원을 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원역에 타르트를 판매하는 점포는 0.8평 규모인데 연간 임대료가 8400만원이다. 부산역사 내 14평 규모 매장은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4000만원에 이른다. 반면 부산역 인근 20평 규모 프랜차이즈 빵집 임대료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40만원 수준이다.

이 의원은 "코레일 임대료를 보면 백화점도 이렇게 비싸지 않을 것이며, 어떤 업체는 임대료로 수익금의 38%를 내고 이익이 안 나도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것인지 황당하다"며 "최저수수료 보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담보로 공공기관이 이익을 챙겨간다는 것인데 돈을 벌지 못해 죽을 맛인데 그것을 벌칙금으로 받아가는 이런 악질 업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세금으로 공기업을 만들어놓고 국민들에 도움되라고 했는데 자기 배 채우는데 혈안이 됐다. 만일 백화점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공정위 국감에 백화점 관계자들이 줄줄이 불려왔을 것"이라며 "수익성을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평가가 잘 나오면 직원들이 성과급을 높게 받게 되기 때문에 이는 소상공인을 옥죄서 공기업 직원 배불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수익성만 따지는 공공기관 평가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의 갑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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